中企 “중처법의 과도한 처벌과 불명확한 규정 개선해야”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16일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및 산재예방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토론회는 지난 4월 1일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이어 법 개정 방향을 모색하고 실효적인 산재예방 방안을 고민하기 위해 10개 중소기업·건설·어업단체가 공동 개최했다.이 자리에는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성창진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경영부회장, 인성철 한국전기공사협회 부회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배현두 부대표, 대한건설협회 황근순 경기도회..

산업·IT2024-05-16

헌법재판소,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심판회부 결정

[서울경제TV=김서현 인턴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계가 지난 1일 청구한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중처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규정 명확화와, 책임주의 원칙에 따른 처벌 합리화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엔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단체 9곳,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소상공인 305명이 참여했다.헌재는 사건이 ..

산업·IT2024-04-17

경총, 중기 위한 중처법 실무 안내서 발간

[서울경제TV=김효진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는 중소기업 현장에서 쉽게 참고하고 적용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위한 중소기업 실무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안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위한 실무적인 내용을 간결하게 정리한 30페이지 분량의 소책자로, 안전에 익숙하지 않은 사업주나 실무자가 입문용으로 부담없이 참고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사업장 자율진단 체크리스트, 중대재해 예방에 꼭 필요한 10가지(OP..

산업·IT2024-04-16

중기중앙회 “22대 국회, 민생경제 살리기에 최선 다해달라”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을 대상으로 앞으로 4년간 당리당략을 떠나 국가와 국민만을 바라보며 민생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기 침체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속에 저출산·고령화로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고 있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고금리·고물가·인력난에 더해 내수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이 심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이어 “제22대 국회에서는 대·중소..

산업·IT2024-04-10

중소기업단체,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4월 1일 오전 10시 30분,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단체 9곳과 2024년 1월 27일부터 중처법 적용을 받고 있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도소매·어업 등 다양한 업종으로 구성된 전국 각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305명이 이번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으로 참여한다.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처법은..

산업·IT2024-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