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성의 날씨와 경제] 韓 ‘기후부채’, 517조원일까 3,500조원일까

[앵커] 

산업혁명 이후 선진국들은 막대한 석탄과 석유를 태우면서 산업을 일으켜 부자 나라가 됐는데요. 21세기에 들어오면서 과다한 온실가스배출로 인한 기후변화가 심각해지자 선진국들은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개발국들은 가격이 싼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면 무엇으로 먹고 사느냐 반발했고요. 여기에 27차 당사국총회에서는 지금까지 선진국이 배출한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재난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그렇다면 ‘어느 나라가 기후위기를 가져온 책임이 있느냐’하는 연구가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후위기에 대한 우리나라의 책임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웨더 반기성 센터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기성 케이웨더 센터장]

네. 안녕하세요.

[앵커]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책임을 돈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되나요?

[반기성 케이웨더 센터장]

기후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은 화석연료를 사용해 이윤을 벌어들인 기업과 이를 용인한 정부의 책임을 계산한 보고서를 12월 12일 발표했는데요. 이들은 이탈리아 밀라노 비코카대학교의 교수인 마르코 그라소(Marco Grasso) 등이 개발한 방법론으로 환산했는데요.

그라소 교수는 2023년 5월 환경학술지 'One Earth'에 ‘대가를 치를 때: 기후피해에 대한 화석연료 기업의 배상(Time to pay the piper: Fossil fuel companies' reparations for climate damages)’이라는 논문을 내고, 지구가열화를 초래한 기업들이 보상할 금액을 계산했지요.

이들은 기후위기 책임이 화석연료를 생산한 기업과 사용한 기업, 이 구조를 뒷받침한 정부 등 3개 그룹에 동등하게 있다고 가정했고요. 예를 들어 2050년까지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전세계 국내총생산(GDP) 손실액을 70억달러로 추정한다면 3개 그룹이 각각 23조 달러씩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요.

그런데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을 돈으로 환산했을 때 한국 정부는 517조원이 됩니다. 지난 30년간 한국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 국가 배출량의 1.7% 수준으로, 세계 9위를 차지했는데요. 이를 비용으로 환산하면 한국은 517조7704억원의 '기후 부채'가 있다는 것이지요.

[앵커]

그렇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후책임비용도 엄청나겠네요.

[반기성 케이웨더 센터장]

단일 기업으로는 포스코가 지난 10년간 전 세계 기업 배출량의 0.21%를 차지하면서 64조1,882억원으로 책임이 가장 컸고요. 이어서 2위부터 6위까지는 석탄과 석유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한국전력의 발전자회사들이 차지했는데요.

발전회사들의 책임비용은 174조9,504억원에 달합니다. 뒤이어 현대제철, 에쓰오일, GS칼텍스, 쌍용양회공업, LG화학, SK에너지, 현대그린파워가 순위에 올랐는데요. 발전5사를 포함, 분석대상이 된 15개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은 1.01%에 달하며 이들 기업의 기후책임을 환산하면 312조원이나 됩니다.

마르코 그라소 교수의 기후위기 책임비용에 대해 유엔 기후변화특사였던 메리 로빈슨(Mary Robinson)은 “손실과 피해 해결은 취약한 지역사회에 기후위기가 초래한 파괴를 바로잡는 데 중요하다. 이 보고서는 손실과 피해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하기도 했지요.

[앵커]

그런데 이런 기후책임비용도 산정하는 여러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다르게 산정한 기후책임비용도 있나요?

[반기성 케이웨더 센터장]

영국 리즈대 지속가능성연구소 등 연구진은 선진국들이 기후위기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 연간 6조 달러에 달하는 기후지원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네이처 지속가능성'에 2023년 12월 5일 발표했는데요.

연구진이 설계한 '기후 보상금' 시스템은 지구의 대기를 모두가 공평하게 나눠쓰는 공유재로 봅니다. 이러한 전제 아래 국가별로 인구수를 계산해 1인당 배출할 수 있는 탄소예산을 할당하는데요. 탄소예산이란 지구 평균 기온이산업화 이전보다 1.5℃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인류가 배출할 수 있는 탄소량을 말하지요.

그래서 1960년 이후부터 각국이 주어진 탄소량보다 얼마나 많이 썼는지 아니면 적게 썼는지를 분석했지요. 분석 결과 전세계 168개국 중 67개국이 탄소예산을 초과해 온실가스를 배출했지요.

그렇다면 전 지구의 목표인 2050년까지 '1.5℃ 상승 저지를 위해서는 기후위기 책임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겁니다. 온실가스 초과배출 1위를 기록한 미국의 기후책임비용은 80조 달러였고요.

뒤이어 일본, 독일, 영국 순이었고요. 우리나라는 세계 13위로 2조7,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500조원의 기후책임비용을 내야 하는 것으로 밝혔습니다. 전체 67개국이 내야 할 돈은 192조 달러에 달했고요.

[앵커]

그렇다면 탄소예산을 덜 쓴 101개 나라는 책임비용을 내는 게 아니라 기후보상금을 받아야 하나요?

[반기성 케이웨더 센터장]

그렇습니다.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중국 등 101개국은 탄소예산보다 적게 배출해 기후보상금을 받는 나라에 속했는데요.

현재 전 세계에서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나라가 중국이지만 인구가 많다보니 1인당 배출량이 적어서 기후보상금을 받아야 하는 나라에 속하게 되었지요.

그러나 이것은 학자들의 연구로 실제 선진국들이 기후위기 책임금을 강제적으로 내놓은 것은 아니지요. 지금까지 얼마만큼의 책임이 있는지와 이를 비용으로 환산했다는 건데요.

그러나 2023년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8)에서도 저개발국들이 제기한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보상 요구에 선진국들이 일부 조건을 받아들인 것을 계기로 실제 이런 연구에 기반한 보상금 할당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케이웨더 반기성 센터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