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책연구한다더니"…고위공무원들, 단체 외유성 연수 의혹

경제·사회 입력 2019-10-01 14:14:41 수정 2019-10-01 14:56:57 전혁수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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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정책과정 개별연구 불구 3~9명씩 방문 시기·국가·도시 일치

강창일 의원, "외유성 연수 확인되면 연수비 환수 등 조치해야"

인사혁신처 산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고위정책과정 홍보영상. [사진=국가인재원 홈페이지]

[서울경제TV=전혁수 기자] 중앙행정기관 국장급 및 공공기관 임원급 고위공무원들의 외유성 연수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인사혁신처 산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 진행하는 고위정책과정 국외정책연수에서 연구주제가 각각 다른데도 불구하고 다수 고위공무원들의 방문국가·도시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인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위정책과정 국외정책연수 세부내역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6년 개별연구로 진행된 국외정책연수 과정에서 수십명의 2급 이상 고위공무원들이 동일한 일정으로 같은 국가·도시를 경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재원 자료에 따르면 국외연수를 떠난 고위공무원들은 각기 다른 주제의 연구과제를 수행했다. 그러나 방문 일정과 도시가 겹치면서 삼삼오오 외유성 연수를 떠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일례로 2016년 8월 13일부터 25일까지 고위공무원 9명이 중국으로 연수를 떠나 대련시, 북경시, 완다그룹 등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 9월 21일부터 10월 1일까지 고위공무원 4명이 영국 런던을 방문하기도 했다. 이들은 혼자서 연구과제를 수행해야 하는데, 공교롭게도 서로 다른 연구주제를 갖고 있는 9명과 4명이 중국 도시들과 영국 런던을 같은 시기에 찾아 단체 외유를 즐긴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여러 국가를 함께 이동한 경우도 다수 드러났다. 고위공무원 3명은 2016년 8월 28일부터 31일까지 영국, 9월 1일부터 2일까지 프랑스, 9월 3일부터 7일까지 독일을 방문했고, 또다른 고위공무원 4명은 2016년 9월 20일부터 27일까지 호주,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태국, 10월 1일부터 4일까지 베트남을 찾았다. 이와는 별개로 고위공무원 6명은 9월 23일부터 26일까지 프랑스, 27일부터 28일까지 독일, 29일부터 10월 4일까지 스위스를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고위공무원 5명은 9월 26일부터 10월 3일까지 스페인, 10월 4일부터 5일까지 체코, 공무원 4명이 10월 4일부터 9일까지 태국, 9일부터 14일까지 필리핀을 방문한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복수의 공무원들이 같은 국가·도시로 동행한 것이 확인된 것만 13건에 이른다.


고위정책과정은 중앙행정기관 국장급 고위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원급 고위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교육이다. 2016년 고위정책과정을 수료한 고위공무원은 66명이다.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고위정책과정에 편성되는 예산은 연 평균 약 8억2,600만원이다. 이 가운데 국외여비로 편성되는 예산은 연 평균 약 5억원으로 약 60%에 달한다.


강창일 의원은 “최근 기초의회 등에서 외유성 연수를 떠난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위공무원들의 교육과정에서도 외유성 연수 의혹이 있어 추적하고 있다”며 “만약 외유성 연수가 확인되면 연수비 환수 등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wjsgurt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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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혁수 기자 경제산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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