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책연구?"…고위공무원 외유성 연수 의혹

경제·사회 입력 2019-10-01 18:41:27 수정 2019-10-04 18:12:50 문다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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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기초의회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가 크게 논란이 된 바 있는데요. 이와 비슷한 사례가 2016년 고위공직자 교육과정에서 대거 발견됐다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인천에 대해 연구하러 중국에 가는 등 전혀 연관성 없는 연구를 하러 갔던 사례가 한 두건이 아닌데요. 뿐만 아니라 각각 전혀 다른 연구과제를 가지고 같은 기간 같은 국가를 여러 고위공무원이 일정을 맞춰 단체로 방문한 사례 등 외유성 연수로 보이는 의혹들이 대거 드러났습니다. 문다애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인터뷰]더불어민주당 강창일의원

“고위 공무원들의 해외 출장을 살펴봤더니 완전히 목적에도 맞지 않는 외유성 연수다 이런 것들이 드러나서….”


고위공직자들이 외유성으로 출장을 간 정황이 수십 건 포착됐습니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정권 당시 고위정책과정 국외정책연수 기록에서 발견된 것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실이 국가인재원 관리자교육과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 진행된 고위정책과정 국외정책연수는 총 94건으로 이중 외유성으로 추정되는 연수는 약 절반 가량으로 추정됩니다.


외유성 연수로 보이는 정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해당 지역과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연구를 하러 가거나 여러 명의 고위공무원들이 각각 다른 연구과제를 가지고 같은 기간 같은 지역에 단체로 연수를 간 케이스입니다.


고위공직자들은 중국에 인천시 마케팅과 검찰의 미래, 임금피크제 도입을 연구하러 갔습니다.


또한 태국에서 한우 개량사업을 연구했고 필리핀에서 인천공항 스마트 워크를 알아보거나 몽골서 탈북자정착 지원제도 개선방안을 연구했습니다.


이처럼 방문한 국가와 연구목적이 연관 짓기 어려워 보이는 사례는 수십 건에 달합니다. 


뿐만 아니라 연구과제는 각각 다른데 복수의 공무원들이 같은 국가·도시로 동행한 사례도 1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2016년도 국외여비로 사용된 예산은 4억4,000만원에 달합니다. 만일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적지 않은 혈세가 이들의 외유성 연수에 사용된 셈입니다. 


이와 관련해 강창일 의원이 국가인재원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요청한 상태로, 강 의원은 만약 해당 연수들이 외유성이라는 것이 확인되면 즉시 환수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인터뷰]더불어민주당 강창일의원

"관계 부처에 이제 알려주고 적절한 책임을 묻도록 해야 되고 국고 손실을 가져왔으면은 변상해 놔야죠. 징계할 수 있으면 징계를 해야 되고, 2016년도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자료들 자주 체크하면서 사실을 밝히고 정부에 강력한 처벌을 요구할 생각입니다. 


서울경제TV 문다애입니다./문다애기자 dalove@sedaily.com

영상취재 강민우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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