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오늘부터 2금융권도 DSR 규제 적용…서민 대출길은

금융 입력 2019-06-17 18:27:59 수정 2019-06-17 20:10:43 이아라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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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부터 저축은행이나 카드사 등 제2금융권 대출도 DSR 규제를 받게 됩니다. 금융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지만 서민들은 돈 빌리기가 더 어려워질 전망인데요. 대출이 필요한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품에는 어떤 게 있는지 금융팀 이아라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이기자, DSR 대출 규제, 쉽게 말해 무엇인가요.
 

[기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은 쉽게 말해 대출받은 사람의 빚 갚을 능력을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입니다. 소득이 분모, 또 모든 이자 비용을 합산한 값이 분자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연봉 5,000만원인 사람이 빚 갚는데 2,000만원을 쓴다면 DSR은 40%가 됩니다. 현재 시중은행은 40%, 지방은행과 특수은행은 80%가 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앵커]
제2금융권, 앞으로 어떻게 DSR 적용받나요.
 

[기자]
네, 2금융권에는 저축은행과 농협, 수협, 축협 같은 상호금융조합들 그리고, 카드사, 보험사 등 다양한 업권이 포함되는데요.
각각 사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적용되는 비율도 업권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2021년까지 평균 DSR을 상호금융은 160%, 저축은행은 90%, 보험은 70%, 카드사는 60%, 캐피탈사는 90%로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평균 DSR과 비교를 해보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곳은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입니다. 특히 상호금융사 같은 경우 현재 평균 DSR이 260%를 넘는 상황에서 160%까지 감축해야 하는 만큼, 이전보다 대출 거절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정책 서민금융상품은 DSR 산정에서 제외된다던데 이유가 뭡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으로 운영하고 있는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은 DSR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이 상품들은 정부가 저소득·저신용층에 대한 대출 위축을 막기 위해 취약대상을 위해 만든 정책자금대출입니다. 정부는 대출을 옥죄는 대신,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 빚탕감, 그리고 중금리대출 활성화 등의 정책 지원을 통해 저신용층의 금융 소외를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이 상품들은 어디서,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운영 중인 ‘서민금융 1332’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상품마다 대상과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 한도와 자격조건을 꼼꼼하게 따져 보셔야 합니다.
 

[앵커]
정부가 이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7조원 수준으로 공급하고 있다고 하는데, 적당한 규모인가요.
 

[기자]
네, 그 부분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정부는 7조원 공급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받을 수 있는 대출 규모는 7조원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장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조남희 금융소비자원장
“기존에 나가 있는 것까지 다 해서 7조원을 공급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누적개념이고요. 실질적으로는 2조원 정도밖에 안 돼요. 누적 개념의 얘기를 하면서 마치 그 해에 새롭게 7조원을 시장에 푼 것 인양 오해를 하게끔 (정부가) 하고 있고…”
 

이미 대출이 나가 있는 것, 그러니까 정부가 대출을 죄기 전에 나가 있는 게 5조원이고, 정책상품으로 신규 대출을 해준 게 2조라는 겁니다. 결국 긴급자금으로 대출이 필요한 취약계층은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금융사 대출은 더 어려워졌는데요. 정책금융상품 규모가 부족하다는 걱정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앵커]
2금융권 규제는 강화되는데, 서민들의 자금 애로를 지원할 정책금융은 부족하단 얘기인 셈인데요. 그렇다면 긴급한 자금 수요가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할 우려가 더 커진 것 아닙니까.
 

[기자]
정부가 이 정책상품에 몇 명이 신청했고, 몇 명이 대출을 받았는지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취약차주들의 금융사 대출 승인율에 미루어보면 50%를 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 많아야 30% 미만일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통한 대출을 10명이 신청하면, 그중에 대출을 받는 사람은 3명 미만일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7~8명은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이 문제입니다. 1금융권에서 밀리고, 2금융권에서까지 외면을 받으면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기가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바꿔말하면, 이들이 갈 수 있는 곳은 불법 사금융 시장밖에 없다는 말이 됩니다. 인터뷰 들어보시죠.
 

[인터뷰]
조성목/ 서민금융원장
“(DSR 확대로) 사채 시장 수요가 늘 수밖에 없는데, 결국 서민들의 사채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대출 상품이 개발돼야 하고…”
 

[인터뷰]
조남희/ 금융소비자원장
“정부 재원을 더 투입해라 이제는. 정부 재원을 투입해서 그 돈을 가지고 제대로 낮은 금리로 공급을 해주는… 보증서 중심으로 (정책 서민금융상품)대출을 해주는 것도… 거의다 지금은 보증서로 대출을 해주는 거거든요 정부가 대출을 공급해주는 것은.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건 그것대로 하되, 그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정부 재원, 세금을 풀어서 정부 재원으로 돈을 공급해서 그 돈을 대출을 해주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앵커]
정부가 가계대출 안정을 위해 시중은행에 이어 제2금융권까지 대출 규제를 확대한 상황입니다. 가계대출 관리도 중요하지만, 대출이 꼭 필요한 취약계층을 위한 보호장치 마련도 병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기자]
감사합니다. /이아라기자 ara@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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