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 질병 분류, 정부 부처 간 이견…문체부 “반대”
사진=게티이미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규정하도록 권고한 세계보건기구(WHO)의 결정에 따라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합의점을 도출하려는 보건당국의 움직임에 게임산업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제동을 걸었다.
문체부는 보건당국 주도의 민관협의체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며 거부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다.
27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문체부는 게임중독의 질병 규정에 반대하는 게 기본입장이라고 밝히면서 과학적 검증 없이 내려진 세계보건기구(WHO)의 결정에 추가로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다.
전날 보건복지부가 문체부 등 관련 부처와 시민사회단체, 학부모단체, 게임업계, 보건의료 전문그룹, 법조계 등이 모두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6월 중 구성해, 게임중독 질병 지정을 둘러싼 여러 사회문화적 논란을 논의하겠다며 앞으로 추진일정을 밝힌 데 대해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다만 문체부는 게임중독 질병 분류를 공식화한 복지부 제안 협의체는 반대하지만, 국무조정실 등이 주관하는 협의체가 구성되면 참여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며 참여 여지를 남겼다. /이보경기자 lbk50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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