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특별법’행안위 소위 통과... 연내 입법 청신호

[충북=강원순 기자]중부내륙지역의 자립적 발전기반을 지원하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부내륙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심사를 통과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22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중부내륙특별법을 비롯한 현안 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위원회 수정안으로 이뤄진 이번 소위심사에서 중부내륙특별법은 여야 간에 큰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져 23일 열리는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중부내륙특별법은 수자원과 백두대간 보호를 위해..

전국2023-11-23

송재호 의원 발의 '공항소음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제주=금용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 제주시 갑·행안위)이 발의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공항소음법) 수정안이 지난 27일 제408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현행 공항소음법은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지원 규정이 미흡해 제주를 비롯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된 바 있으며, 송재호 의원은 실효적인 주민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기관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

전국2023-07-31

송재호 의원, 가정폭력처벌법·스토킹처벌법 개정법률안 발의

[제주=금용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갑·행안위)이 가정폭력범죄와 스토킹 범죄 근절을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송재호 의원이 발의한 두 건의 개정안은 가정폭력범죄와 스토킹범죄 가해자의 교화를 목표로 하며, 경찰 수사단계에서 가해자를 대상으로 상담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먼저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은 법원의 결정으로만 시행하는 가해자 대상의 상담 프로그램을, 경찰관의 신청..

전국2023-07-20

김진태 도지사, 천막농성 돌입 ... 국회 행안위 법안 심사 불발

[서울경제TV = 강원순 기자]김진태 강원도지사 등이 22일 오전 서울 국회본청 앞에 설치된 천막에서 강원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이날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 제1소위가 열렸으나 공직자 가상자산(코인) 재산등록 의무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만 상정 심의가 발단의 원인이 됐다.당초 소위는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을 심의키로 예정됐으나 여야 갈등으로 심사가 무산돼 오는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전 법안통과는 불투명해졌다. 이와 더불어 강원특별자치도법 심사촉구 집회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렸다.강원특별자..

전국2023-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