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 '방치車 강제 견인' 주차장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제주=금용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 제주시 갑·행안위)이 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지금까지는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은 누구나 시간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어 공영주차장에서 자동차를 장기간 방치하더라도 관리자가 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없었다. 실제로 '공영주차장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 강제 처벌할 수 없다'라는 판례도 있었다.특히 제주의 경우 무료 공영주차장에 장기간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이 많아 주차난이 심화..

전국2023-12-13

‘중부내륙특별법’행안위 소위 통과... 연내 입법 청신호

[충북=강원순 기자]중부내륙지역의 자립적 발전기반을 지원하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부내륙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심사를 통과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22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중부내륙특별법을 비롯한 현안 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위원회 수정안으로 이뤄진 이번 소위심사에서 중부내륙특별법은 여야 간에 큰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져 23일 열리는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중부내륙특별법은 수자원과 백두대간 보호를 위해..

전국2023-11-23

전북도의회, 새만금 예산 살리기 침묵 시위

[전주=박민홍 기자] 전북도의회 새만금 대응단 의원들이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북도 국정감사장 앞에서 새만금 예산 복원을 촉구했다. 대응단은 이날 국정 감사를 위해 전북도청을 찾은 국회 행안위 위원들을 상대로 ‘새만금을 살려내라’, ‘새만금 사업 정상 추진하라’는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펼쳤다. 국주영은 의장과 김정기 실무추진위원장 등은 “잼버리 파행의 책임은 정부에 있는데 그 책임을 전북에 떠넘기기 위해 새만금 예산삭감에 이어 감사원의 표적 감사까지 진행되고 있다”며 “..

전국2023-10-24

송재호 의원 '2023 국정감사 제보센터' 개설

[제주=금용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갑·행안위}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감제보센터'를 개설했다. 다음달 10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는 국정감사에 대비해 최근 개설했다.이번에 운영되는 '국감 제보센터'에서는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이슈를 제보받고, 행정 및 안전 분야 관련 문제와 공직자 비리, 정책개선과제와 예산 낭비 등의 사례를 전화와 이메일, 설문지를 통해 접수 받을 예정이다.제보 대상기관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기관으로, 행정안전부,&nb..

전국2023-09-15

송재호 의원 "5년간 퇴직공무원 재취업 승인률 92.3%"

[제주=금용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 갑·행안위)이 "지난 5년간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승인률이 92.3%에 달한다"고 밝혔다.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들어 올 상반기에도 금융위, 금감원, 공정위를 비롯한 경제부처 공무원들이 퇴직 후 금융권 감사는 물론 대형 로펌에 잇따라 재취업한 정황(금감원 퇴직자 31명 중 15명 민간금융회사, 6명 로펌 등)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송재호 의원은 이와 관련 "최근 법무부가..

전국2023-09-10

송재호 의원 '지방의회 당선인, 교육연수 기회 제공' 법률안 통과

[제주=금용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갑·행안위)이 발의 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의회가 임기개시 전 의원 당선인에게 의정과 관련된 교육 및 연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회가 현직 지방의원에 대한 교육연수 등 만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의원당선인의 경우에는 교육연수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마땅한 근거가 없는 상황이었다.송 의원은 ..

전국2023-08-28

송재호 의원 '이태원 참사 특별법' 안건조정위원장 선출

[제주=금용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갑·행안위)이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심의할 '안건조정위원장'으로 선출됐다.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해 10월 29일 다중인파 밀집 사고로 159명이 숨진 이태원 참사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와 책임소재를 밝히고, 피해자와 유족 지원을 목적으로 한 법으로,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등 야권 의원 183명이 발의했다. 이태원 유가족들은 시민 ..

전국2023-08-28

송재호 의원, 21대 국회 3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

[제주=금용훈 기자] 제주시갑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행안위)이 국회 헌정기념관(국회박물관)에서 법률소비자연맹이 주관한 21대 국회 3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법률소비자연맹은 전국 270여 개의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단체로, 매년 국정감사모니터단을 운영하고 국회의원 의정활동 분석을 통해 헌정대상을 수여하는 등 입법기관을 감시하는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이번 '대한민국 헌정대상'은 제21대 국회 3차년도 기간 국회의원별로 본회의 ..

전국2023-08-21

송재호 의원 발의 '공항소음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제주=금용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 제주시 갑·행안위)이 발의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공항소음법) 수정안이 지난 27일 제408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현행 공항소음법은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지원 규정이 미흡해 제주를 비롯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된 바 있으며, 송재호 의원은 실효적인 주민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기관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

전국2023-07-31

송재호 의원, 가정폭력처벌법·스토킹처벌법 개정법률안 발의

[제주=금용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갑·행안위)이 가정폭력범죄와 스토킹 범죄 근절을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송재호 의원이 발의한 두 건의 개정안은 가정폭력범죄와 스토킹범죄 가해자의 교화를 목표로 하며, 경찰 수사단계에서 가해자를 대상으로 상담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먼저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은 법원의 결정으로만 시행하는 가해자 대상의 상담 프로그램을, 경찰관의 신청..

전국2023-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