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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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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韓 백색국가 제외 공포…품목은 안 정해
[앵커]일본 정부가 오늘 오전 한국을 기존 ‘화이트리스트’, 즉 수출절차 간소화 대상국에서 제외하는 내용과 관련한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시행세칙인 ‘포괄허가취급요령’도 함께 공개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일본 기업이 군사전용이 가능한 규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경우, 오는 28일부터는 3년 동안 유효한 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수출 절차가 한층 까다롭게 됩니다. 보도에 이아라기자입니다. [기자]오늘 공개된 ‘포괄허가 취급요령’을 보면, 일본은 예상과는 달리 기존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201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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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내일 수출규제 시행세칙 발표…피해규모 ‘가늠자’
일본 정부가 내일(7일) 오전 수출규제 시행세칙인 ‘포괄허가취급요령’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내 기업의 정확한 피해 규모를 알 수 있는 가늠자가 된다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포괄허가취급요령은 수출절차 우대 대상 국가인 화이트리스트의 하위 법령으로, 일본 정부가 1,120여개 전략물자 품목 가운데 어떤 품목의 수출절차를 까다로운 ‘개별허가’로 돌릴지 결정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개별허가 품목을 어느 정도로 조정할 것인가에 따라 한국 기업에 대한..
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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