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편법증여 혐의 227명 세무조사

[서울경제TV=정훈규기자] 국세청이 이른바 ‘부모 찬스’로 부동산을 편법 증여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부유층 자녀 227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우선 본인의 소득과 대출로 재산을 취득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부모의 재산으로 대출을 갚고, 소비 활동도 부모 신용카드로 해결하는 이른바 ‘엄카족’ 41명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본인 명의 신용카드로 호화·사치 생활을 영위하고 고가 주택을 취득했지만, 소득이 없어 변칙증여가 의심되는 자 52명도 세무조사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경제2022-02-03

"ATM 수십억 현금뽑아 아들계좌에 입금 후 부동산 투기 적발"

[여수=윤주헌 기자] 고액자산가가 미성년 자녀에게 무통장 입금으로 수십억원을 편법증여하고, 미성년 자녀는 그 돈으로 부동산을 다수 취득하는 등 편법증여로 부동산 투기를 일삼는 행태들이 적발됐다.1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국회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탈세특별조사단은 이같은 부동산 투기의심사례를 조사해 2000억원에 가까운 탈루세액을 추징했다.지난 3월 구성된 국세청 특별조사단은 10월까지 7개월간 부동산 관련 탈세가 의심되는 828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였으며 이 중 763명에 대해서 조..

전국2021-11-01

전월세 관리·불법거래 조사…전담조직 신설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국토교통부가 이르면 내달 전월세 시장을 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신설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막바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 주택정책관실 산하에 임대차 시장 관리를 담당하는 '주택임대차지원과'가 정규조직으로 신설됩니다.신설 조직은 오는 6월 시행을 앞둔 전월세 신고제의 구체적인 제도 시행 방안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토지정책관 산하에 신설합니다. 기존의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활동이 ..

부동산2021-02-22

20대가 18억 집 구입…탈세 의심 109건 적발

 [앵커]20대가 ‘부모 찬스’로 18억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등 의심 거래 109건이 적발됐습니다. 마땅한 수입이 없는 20대가 편법증여를 받은 게 아니냐는 건데요. 정부는 이들 사례를 국세청에 통보해 탈세 혐의를 분석하고, 필요하면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도 벌일 예정입니다. 정창신기자입니다. [기자]정부가 서울 강남·송파구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광명·김포시 주택거래 과열지역 등을 조사한 결과 편법증여로 의심되는 거래 109건을 적발했습니다. 이중에는 20대가 사실상 사기 힘든 18억..

부동산2020-12-17

‘부모찬스’로 꼬마빌딩 취득에 세무조사

수십억대 꼬마빌딩을 사면서 생긴 근저당 채무나 아파트를 분양 받은 뒤내야 하는 매수대금, 중도금, 잔금 등을 부모가 대신 내준 탈루 혐의자에 대해 국세청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국세청은 분양권 거래와 관련한 탈루혐의자 46명, 채무관계를 이용한 탈루혐의자 39명 등 총 85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세무조사 결과 편법증여가 확인되면 탈루한 세금과 가산세가 추징됩니다. 또 부동산 거래 관련 법령 위반 내용을 관련 기관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heyjin@sedaily.com

부동산2020-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