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지제·세교도시개발 "'짜고 친 고스톱'(?)에 막대한 재산 털린 조합원"

[평택=김재영기자] 경기도 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이 지난 2022년 5월 입주 완료한 지제역 더샵 센트럴시티 아파트(1,999세대) 부지 중 하나(2블럭2롯트)가 아파트 시행사를 밀어주기 위해 전 조합이 관리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이 사실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18일 조합원들에 따르면 위 아파트가 들어선 부지는 총 면적 11만2,672.8㎡ 2필지로 2블럭1롯트(9만1,268㎡)와 2블럭2롯트(2만1,404.8㎡)로 이뤄졌다.조합은 "지제·세교도시개발사업은 2018년 2월 20일..

전국2024-03-18

평택시 "대법원 확정판결도 무시한 간부 공무원…환지사 말이 법보다 우선"

[평택=김재영기자] 경기 평택시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청산용체비지 문제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5일 조합원 등에 따르면 조합은 감환지에 따른 청산금 마련을 위해 청산용체비지를 지정, 평택시로부터 환지계획인가(2018. 6.28)를 받았다.그러나 일부 조합원들은 "대법원에서 이미 2회에 걸쳐 청산체비지는 법령이 규정하지 않은 불법체비지로 확정(대법원 2020. 5.28. 자 2020두33039)됐고, 2-2블럭 매각도 무효임이 인정(대법원 2021. 3.26.자 2021마5005)됐다"고 밝혔다.이뿐만 아니라 그들은 "..

전국2024-03-05

‘학교설립 지연’ 지제세교지구, 평택시·교육청 뒷북 행정 논란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경기도 평택시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이 학교용지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17일 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조합) 등에 따르면 조합은 최근 평택시로 부터 사업 지구내 학교 설립이 늦어질 경우 공사 중지 조치 등을 검토키로 했다는 통보를 받았다.이는 평택 지제세교지구 내 학교용지가 조합에서 제3자인 시행대행사(이하 대행사)에 매각되면서 평택교육지원청(이하 교육청)이 대행사와 학교용지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조합이 학교용지 소유권을 원상회복해 교육청에 직접 공급될 수 있도록 시에 협조..

전국2021-03-17

경기 평택시 지제·세교도시개발사업… '태풍의 눈' 아파트 사업부지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경기 평택시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대법원 확정판결과 반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법원은 이 지역 개발사업의 일부가 '법 저촉'이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조합이 주도하는 사업은 속속 진행되고 있다. 최근 평택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예정지지정처분 취소를 담당한 항고심인 재판부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판결문에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은 개별소유자들에 대한 각각의 처분이 상호 불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그 일부가 효력을 잃게 되면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의 전체의 효력이 상실된다..

전국2021-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