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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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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피해 공무원 보호조치 규정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경기 김포시·갑)이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피해 공무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규정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1일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공무원의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괴롭힘과 관련하여 품위유지의무, 성실의무,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위반 등으로 징계가 가능하다.하지만 지난 2019년 개정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관련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은 국가공무원법 규정..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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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1년…10명 중 4명은 여전히 몰라"
[서울경제TV=문다애 기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직장인 10명 중 약 4명은 여전히 법 시행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12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주년을 맞아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36.9%가 '개정 근로기준법이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고 있다'고 답했다. 법 시행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정규직(72.8%)과 비정규..
20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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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노조 "폭언·인격모독하는 갑질관리자 분리해달라"...특별근로감독실시 촉구
"피해 사례를 생생하게 증언하는 수많은 당사자들이 2달 가까이 갑질관리자 처벌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는데, 이마트 본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갑질관리자를 보호하고 두둔하고 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단 한 가지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다. 8년간 반말과 고성, 인격모독을 저지르는 관리자와 부딪치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다." 이마트 포항이동점 근로자들의 절규다. 민주노총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노조)이 16일 포항시 북구에 위치한 이마트 포항이동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장 내 ..
산업·IT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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