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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영교 의원, “지방은행에게만 과도하게 부과된 중소기업대출비율 26년만에 개선"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오는 7월 1일부터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에 각각 45%, 60%로 차등 적용되고 있는 중소기업대출비율(이하 중기대출비율)을 50%로 통일하기로 했다.'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는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에 따라 신용도와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은행자금 이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1965년 4월 첫 도입된 이후 은행의 원화자금대출 증가액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대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중기대출비율 차등 적용에 따른 지방은행에 대한 역차별 문제와 함께 지방은행이 중소기업에 대출을..

      전국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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