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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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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과세기준액 낮춰 소주 가격 인하 유도
[서울경제TV=정훈규기자] 정부가 소주·맥주 등 주류 가격을 끌어내리기 위해 주류에 적용하는 과세기준액을 낮추기로 했습니다.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내년 1월1일부터 국내 주류 제조장 판매가격에서 유통 관련 판매관리비 등을 뺀 값에 주세를 부과하는 게 뼈대입니다.제품가격에 세금을 부과하는 종가세 대상인 국내 제조 주류는 수입 주류와 주세 과세시점이 달라,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역차별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수입 주류는 통관 시 과세돼..
산업·IT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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