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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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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대표 발의, 빈틈없는 국가안보태세 유지 위한 ‘전파법’ 본회의 통과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대표 발의한 ‘전파법’, ‘방송법’, ‘인터넷방송법’ 개정안이 12월 20일 국회 제411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전파차단장치 사용 기관의 손실보상 및 책임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선보상 후 구상권 청구)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최근 국가정보원은 '2022년 테러정세와 2023년 전망' 보고서(3월17일)를 통해 북한은 도발적 군사행위로 무인기와 드론을 이용해 정보 획..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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