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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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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보장성 확대 추세 역행하는 경제성평가 생략제도 개정안, 전면 재검토 해야”
[원주=강원순 기자]심사평가원이 중증·희귀질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경제성평가 자료제출 생략제도’ 개선안이 사실상 경제성평가 생략 가능 약제 적용 범위를 축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이 심평원과 보건복지부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분석결과다. 강 의원은 “경제성평가 생략제도의 취지는 치료효과성이 뛰어난 중증·희귀질환 신약에 대한 환자접근성 향상을 위해 급여적정성 평가 과정에서 경제성평가를 생략하도록 해주는 것”이라며 “금번 개정안..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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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남궁형 위원장, 간선제 부활 신중한 검토 필요…자치분권 역행 '우려'
[인천=장관섭기자] 인천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 남궁형 위원장이 22일 정부가 구상 중인 지방자치단체장 간선제 부활에 대해 자치분권 역행 우려가 있다며 신중하게 검토·추진할 것을 촉구했다.인천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것이 아닌 지방의원들이 선출토록 하는 간선제 선출방식의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하고 오는 24일까지 각 지자체에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남궁형 위원장은 “간선제를 허용하면 주민이 직접 투표로 단체장을 선출하는 직선제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지난 1991년 부활한..
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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