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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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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기술탈취 근절 위해 손해배상 제도개선 필요”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30일 여의도 중기중앙회 상생룸에서 김한정 의원실, 김종민 의원실, 김경만 의원실 그리고 재단법인 경청과 공동으로 ‘손배소송 행정조사자료 활용 입법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기술탈취 피해 기업이 손해배상 소송을 할 때 법원이 행정기관의 조사자료를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계속되는 기술탈취와 아이디어 도용으로 선도적인 기술이 있는 중소기업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으나, 손해배상제도의 낮은 실효성 탓에 피해 중소기업이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산업·IT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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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다단계 피해자 손배소송 인지대 감액 법안 대표발의
[대구=김정희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다단계 사기 등 피해 규모가 큰 사건의 피해자들이 고액의 인지대 부담으로 인해 정당한 권리구제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송목적의 가액에 따른 인지대를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우선 납부해야 한다. 인지대의 액수는 소송목적의 가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1천만원 미만인 경우 그 값의 1만분의 50을 곱한 금액, 1천만원 이..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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