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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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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대구=김정희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보험사기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보험사기를 방지하고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제정하여 보험사기 행위를 처벌하고 있지만, 보험사기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최근에는 더욱 조직화·지능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SNS 등을 통해 공모자를 모집해 조직적인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이러한 보험사기 공모행..
202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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