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보험금 누수-보험료 인상’ 고리 끊길까…민관경 핫라인 구축

[앵커]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자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경찰과 공조에 나섰습니다. 보험사기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민관경이 협력하기로 한 건데요. 보험사기 실태를 짚어보고 이를 뿌리뽑기 위해 강화하는 대책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금융부 김도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안녕하세요.   [앵커]오늘(16일)부터 보험범죄 특별단속을 위한 ‘보험범죄 수사협의회’가 개최된다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금융감독원과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이 경찰의 보험사기 수사에 ..

금융2024-04-16

홍석준 의원,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처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보험사기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SNS 등을 통한 ‘공모형 보험사기’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사기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최근 더욱 조직화‧대형화‧지능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2019년 9만 2,538명, 2020년 9만 8,826명,..

전국2024-01-28

“보험으로 돈번다"…사기 제안만 해도 처벌 받는다

[앵커]지금까지는 보험사기를 공모하더라도 실제 범죄로 이뤄져야 형사처벌이 가능했는데요. 앞으로는 보험사기 권유 글만 올려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어제(25일) 8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대한 내용 김도하 기자가 전합니다.[기자]최근 SNS에 고액알바라며 'ㄷㅋ', '뒤쿵'이라는 은어로, 보험사기 가담자를 모집한 글이 인터넷상에 퍼지면서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보험사기가 얼마나 만연한지 그리고 얼마나 생활 깊숙이 들어왔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지금까지는 이런 보험사기 제안..

금융2024-01-26

광주경찰청, 일상배상책임 보험금 편취 피의자 송치

[광주=김준원 기자]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보험사로부터 1억 원 상당의 일상배상책임 보험금을 편취한 누수공사 전문업체 대표와 손해사정 보조인 등 피의자 13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다고 26일 밝혔다.누수공사 업체 대표 A씨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누수 발생 세대에 책임보험 가입을 유도함으로써 ‘가입후사고’로 위장하고, 손해사정 보조인 등과 공모하여 견적서 금액을 높게 책정하는 대가로 일부 금품을 제공하는 등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수사 결과, 업체 대표 A씨는 누수 ..

전국2023-09-26

경찰청·금융감독원·생손보협회, 보험사기 근절 나선다

[서울경제TV=김미현기자] 경찰청,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가 매년 공동으로 보험사기 근절 홍보캠페인을 통해 보험사기 사전 예방 노력에 나선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1조원을 넘어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매년 늘고 있으며, 20대·주부·노년층의 생활밀착형 보험사기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데 따른 영항이다. 올해 공동 캠페인은 기존과 달리 대중에 인지도가 높은 영화 ‘기생충’ 및 ‘헤어질 결심’을 패러디한 홍보물을 제작해 소비자들에게 보험사기의 심각성 및 폐해를 쉽게..

금융2023-09-12

삼성화재, 차세대 보험사기방지시스템 오픈

[서울경제TV=김미현기자] 삼성화재가 지능화∙조직화 되고 있는 보험사기유형에 시스템적으로 대응하기위해 기존의 보험사기방지시스템(IFDS)을 업그레이드 했다고 14일 밝혔다.삼성화재는 지난 2021년 9월 IFDS 개발 1단계(사후탐지 중심) 구축으로 보험사기방지 시스템 기반을 마련한 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7개월에 걸쳐 보다 고도화된 IFDS 2단계(사전탐지 예측) 기능을 개발해 지난달 시스템을 오픈했다.새롭게 개발된 시스템은 혐의자별 점수를 바탕으로 보험사기 고위험군에 대한 사전탐지를 강화하고 관계도 분석 ..

금융2023-07-14

홍석준 국회의원, 컨슈머워치 ‘2022 소비자권익대상’ 수상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갑)이 29일, 여의도동 산림비전센터 열린홀에서 열린 2022년 컨슈머워치 시상식에서 입법부문 ‘소비자권익 대상’을 수상했다.   소비자권익대상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법률과 정책을 감시하는 소비자운동 단체인 컨슈머워치(대표 양준모)가 주관·주최하는 상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자유와 시장의 가치를 드높이는 활발한 활동으로 소비자의 권익 증진에 공헌한 사람들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특히, <입법부문&g..

전국2022-11-30

보험사기 1조원 시대…연간 10만명 사기에 가담

[앵커]올해 계곡 살인 사건이라 불리는 '이은해 사건'부터 백내장 과잉진료, 가짜 홀인원까지 보험사기 뉴스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이런 흐름 속 올 한해 보험사기 적발액은 사상 처음 1조원을 넘길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보험사기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정도라는데요. 오늘은 금융부 김미현 기자와 보험사기 현 상황과 방안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김 기자, 보험사기 뉴스는 항상 끊이질 않는 것 같습니다. 최근 규모가 급증했다는데 어떤 상황인가요?[기자]네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매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심각성은 ..

금융2022-09-29

홍석준 의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대구=김정희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보험사기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보험사기를 방지하고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제정하여 보험사기 행위를 처벌하고 있지만, 보험사기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최근에는 더욱 조직화·지능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SNS 등을 통해 공모자를 모집해 조직적인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이러한 보험사기 공모행..

전국2022-08-13

'보험사기 1조원'…현행법 개정 한목소리

[서울경제TV=김미현기자] 연간 적발금액이 1조원에 달하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처벌 강화 등 현행법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오늘(14일) 윤관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방향 토론회에는 금융당국, 업권 관계자, 전문가들이 모여 특별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토론회에선 적발 시 최대 3배의 벌금을 내는 처벌 강화와 정부합동 대책반 신설 같은 제안들이 쏟아졌습니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은 9434억원으로, 1조원에 육박합니..

금융2022-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