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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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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고 ‘무관용’…국토부, HDC현산 퇴출 추진
[앵커]국토교통부가 서울시에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고를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사실상 등록 말소를 요청했는데요. 이미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에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까지 예고하며, 건설사고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기자]국토부가 광주 붕괴 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서울시에 현행법상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현행법상 최고 징계는 등록 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으로 두 경우 모두 기업에는 치명적입니다.국토부는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제재 방..
부동산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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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앵커]앞으로 등록임대사업자가 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될 전망입니다. 또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할 경우 지자체가 사업자 등록을 말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설석용 기자입니다.[기자]등록임대사업자의 규제가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앞으로 등록임대사업자가 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 한도 3,000만원 내에서 보증금의 10%를 과태료로 내게됩니다.또 임대사업자는 세입자가 재계약을 요구할 경우 임대의무기간에서 임대사업자 등록 기간으로 계약 기간이 연장됩..
부동산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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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전단속망 걸린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줄줄이 철퇴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경기도가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경기도 발주공사에 응찰했던 A사와 이를 도운 일당들을 적발했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A사는 약 2억4,000만 원 규모의 경기도 발주 공사 입찰에 참여, 개찰 1순위 업체로 올랐다. 그러나 경기도 사전단속 실시 결과 건설업 등록기준인 사무실, 기술인력, 자본금이 모두 허위였음이 드러났다. 자신이 사실상 운영하는 사무실을 2개로 분리한 것처럼 사진을 찍고, 존재하지 않는 매출채권 2억2,000만 원을 실질자본금으로 명기한 허위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를..
부동산20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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