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 자본금 25조원으로 증액…방산수출 탄력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이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어납니다. 오늘(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 법정자본금을 증액하는 내용의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안은 앞서 여야 합의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본회의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수출입은행 법정자본금은 2014년 법 개정 이후 10년 동안 15조원에 묶여 있었습니다. 지난해 말 자본금 한도 소진율은 98.5%에 달했고, 수은법에 따라 동일 차주에게 자기자본 40% 이상 대출..

금융2024-02-29

류성걸 의원, 2023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국감의원) 수상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국민의힘 류성걸 국회의원(대구 동구갑)이 3일 법률소비자연맹 산하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수여하는 ‘2023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국감의원)을 수상했다. 제21대 국회 4년 연속 수상이다.   국리민복상은 시민단체, 전국 65개 대학의 청년과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인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국정감사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정밀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지난 제15대 국회부터 시작해 올해 25년째이다.   그..

전국2024-01-04

류성걸 국회의원, ‘2023년 국정감사 감사패’ 수여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류성걸 의원(대구동구갑)이 28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로부터 ‘2023년 국정감사 감사패’를 수여 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2023년 국정감사에서 막중한 책임감과 헌신적인 리더십으로 국정감사를 훌륭하게 이끈 국회의원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류성걸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야당과의 이견을 원만하게 조율하는 등 매사 솔선수범하여 맡은 바 직무를 훌륭히 수행했다.   류성걸 의원은 경제 전반에 대한 높은 전..

전국2023-11-30

서영교 국회의원, 쌀값 대책 마련 촉구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서울 중랑갑)은 지난 15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가 시장격리를 포함한 9월 말 쌀값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에 추경호 장관은 “농림부가 이달 말쯤 쌀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답변했다.9월 5일 기준 산지쌀값이 전년 동기 21만 9032원(80kg·1포대)에서 16만 4740원으로 무려 24.8% 대폭락했다. 전년 최고가와 비교하면 최대 하락폭은 27.5%에 달한다. 실제 지난해 10월 5일 거래된 최고가격 22만 7212원과..

전국2022-09-17

고소득 유튜버 7명, 소득 숨겼다 적발 “45억원 탈루…10억원 추징”

고소득 유튜버 7명이 총 45억원의 소득을 탈루했다가 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10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작년부터 올해 9월까지 탈세 혐의가 짙은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유튜버 7명이 총 45억원의 소득을 올려놓고도 광고수입금액 전액 누락 등으로 소득을 탈루한 사실을 적발했다. 고소득 유튜버의 소득과 탈세 규모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국세청은 적발된 7명(지난해 1명·올해 6명)의 유튜버에게 총 10억 원의 세..

경제·사회2019-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