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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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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촉법' 22년만에 일몰... 금융권 오늘부터 자율협약 대응
[서울경제TV=최재영 기자] 부실징후 기업의 워크아웃을 지원 근거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16일부터 효력을 잃는다. 금융당국은 채권은행과 기업의 자율협약에 따라 대응한다는 계획이지만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 따르면 5차례나 일몰 연장 해왔던 기촉법은 이달 15일 자정을 시점으로 효력이 없어졌다. 단 현재 기촉법에 따라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기업은 그대로 진행된다. 기촉법은 외환위기 당시 기업의 회생과 파산 등 지원을 위해 정부가 2001년 한시법으로 재정됐다. 5차례 일몰을 연장..
금융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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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의원, '기업 소방수' 기촉법 4년 연장 추진
[서울경제TV=김미현기자] 기업 회생을 돕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기촉법')을 4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윤창현 의원은 올해 10월 일몰 예정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기업이 파산에 이르기 전에 부실 징후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도록 하고, 채권단의 자율 협의를 통해 신속히 정상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윤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최근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 현상’으로 고통받는 한계 ..
금융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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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법정관리기업에도 자금지원…신속 구조조정 유도
[앵커]앞으로는 법정관리기업에도 신규 자금이 지원돼 신속한 기업 구조조정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또 워크아웃기업에 채권 금융회사가 무분별하게 채권을 회수해 기업 재무상태를 더욱 어렵게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준비중이라고 밝혔습니다.고현정 기자입니다.[기자]그동안 기업이 부실해지면 금융당국이 주도하는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으로 구조조정할 것이냐, 아니면 법원이 이끄는 기업회생 절차로 갈 것이냐를 두고 논란이 많았습니다.각각의 장점이 있는데다 금융당국과 법원의 밥그릇 ..
금융20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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