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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걸 의원, 관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대구=김정희기자]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 류성걸 의원(대구동구갑)은 2일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모두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먼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관세 부과를 위한 과세표준 산출 시에 적용하는 환율인 ‘외국환매도율’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변경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이 약 1%의 관세 하락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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