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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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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인테리어 공사 분쟁, 건산법 개정으로 줄여야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을 개정해 소비자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주택 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분쟁이 날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본격 확산된 지난해부터 인테리어 공사로 피해를 봤다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업자가 계약금과 중도금 받았는데 공사를 지연한다”, “공사시작하고 며칠 만에 잠적했다”, “계약 외에 추가공사비를 요구한다”, “당초..
오피니언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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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칸막이 업역규제, 40여년만 폐지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종합·전문건설업간 업역규제를 폐지 하는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이는 지난 1976년 전문건설업 도입 이후 40년 이상 유지되어온 대표적인 규제입니다. 공정경쟁 저하, 페이퍼 컴퍼니 증가, 기업성장 저해 등 부작용이 대두 돼 여러 차례 폐지 논의가 있었으나, 양 업계의 대립으로 존치돼 왔습니다.업역규제가 폐지됨에 따라 공공공사는 내년 1월부터, 민간공사는 2022년부터 종합건설과 전문건설 업종 간 업역 폐지가 시행됩니다. 전문 건설업체의 종합공사 수..
부동산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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