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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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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스쿨존 사각지대 해소법’ 대표 발의…‘민식이법’ 적용 효과↑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지난 7일 경기도 평택에서 굴착기로 인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했지만, 현행법 사각지대로 인해 ‘민식이법’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와 이를 보완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2019년 지역구인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故김민식 군이 교통사고로 숨진 뒤,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민식이법’을 대표 발의했었던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을)이 12일 ‘민식이법’ 적용 대상에 굴착기 등 모든 건설기계 운전자를 포함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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