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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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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헌법불합치 결정받은 국민투표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이 8년 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국민투표법에 대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유 의원이 11일 대표발의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에 따라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재외국민도 국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고, 투표 연령도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투표권자로부터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을 받아 재외투표인명부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국민에게 헌법..
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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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장애인 참정권 두텁게 보장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29일 장애인 참정권을 두텁게 보장하고 누구나 어려움 없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참정권은 누구나 보장받아야 하는 기본권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국가 등이 장애인이 참정권을 행사할 때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현행 '공직선거법'은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 등에서 수어 또는 자막을 방영할 수 있다는..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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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장애인 거주시설 부정투표 방지"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거소투표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거소투표 시 부정투표를 방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23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공직선거법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등 투표소를 방문하는 것이 어려운 국민이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거소투표제도’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거소투표자를 10명 이상 수용하고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경우 해당 시설의 ..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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