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집단소송·징벌적손배 법안 ‘반대’…“기업 소송비 10조↑”

[서울경제TV=정훈규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달 입법 예고된 상법 개정안의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및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전경련은 정부 입법예고안이 통과될 경우 30대그룹을 기준으로 소송비용이 최대 10조원(징벌적손해배상 8조3,000억원, 집단소송 1조7,000억원)까지 추가될 수 있다고 추정했다. 이는 현행 소송비용 추정액 1조6,500억원보다 6배 이상 증가하는 것이다. 전경련은 “신규 일자리 창출과 미래 먹거리 산업 투자에 쓰일 돈이 소송 방어비용에..

산업·IT2020-10-12

부건코스메틱 임블리 화장품, 부작용 누명 벗었다

[서울경제TV=문다애 기자] 부건코스메틱이 '임블리' 화장품을 사용하고 피부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주장에 대한 누명을 벗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부장판사 김병철)는 이달 23일 집단소송 참여자들이 부건코스메틱에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집단 소송 참여자들은 부건코스메틱을 상대로 부건코스메틱의 화장품을 사용하고 피부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부건에프엔씨를 상대로 제기해 패소한 바 있

산업·IT2020-09-28

‘먼지 낌’ 논란 LG전자 건조기 분쟁 향방은?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 먼지 낌 현상으로 논란이 일었던 LG전자 의류건조기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 LG전자 의류건조기 소비자들이 LG전자를 상대로 3억 원대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소비자 324명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31일 제출했다.담당 변호를 맡은 성승환 법무법인 매헌 변호사는 LG전자의 의류건조기를 사용해 소비자들의 재산에 손해가 발생했고 광고와 달리 일정 조건에서만 자동세척이 작동하는 등 결함이 있는 제품을 공급했다는 주장이다. 소비자들은 의류건조기 1대당 100만원으로 피해액을 집계해 총 3..

산업·IT2020-01-31

키움證, 솔브레인 리포트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검찰 조사 중

[서울경제TV=이소연기자] 키움증권에 대한 솔브레인 주주들의 집단소송이 민·형사 모두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형사소송에 따른 범죄혐의 조사가 이뤄지고 있으며, 민사소송 역시 한 차례 재판이 열린 가운데 다음 공판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19일 집단소송을 진행 중인 해냄 법무법인의 박신호 변호사는 형사고발건은 검찰에서 수사 중인 상태이며 민사재판은 지난 14일 공판이 한 차례 진행됐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형사소송의 피고소인은 키움증권과 키움증권 소속 애널리스트 1명으로 이들은 자본..

증권2019-11-19

현대차, 3분기 영업익 3,785억원…69.4% 감소

[앵커]현대자동차의 3분기 영업이익이 직전 분기 대비 70% 급감하며 부진한 실적을 거뒀습니다. 매출액은 증가했지만 쎄타2GDi 엔진 관련 대규모의 일회성 비용이 반영된 탓인데요. 단기적인 재무 부담을 덜어내고 4분기 판매 역량 강화와 신산업 발굴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정새미 기자의 보도입니다.[기자]현대자동차의 3분기 영업이익이 3,785 억원에 그치며 지난 분기 대비 70% 급감했습니다. 매출액은 약 27조원, 경상이익 약 4,300억원, 당기순이익은 약 4,60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SUV 중심의 신차..

산업·IT2019-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