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간 협업 촉진 위해 자금 지원대상 확대해야"…한무경 의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중소 기업중앙회 공동사업지원자금'의 지원대상과 출연대상 및 사용처를 확대하는 내용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공동사업지원자금'은 각종 문제에 대해 개별기업의 대응력이 다소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공동사업과 협업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2006년 설치 근거가 마련된 사업이다. 또한 2022년 1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지정기부금 인정 및 세액공제 혜택의 발판도 마련된 바 있다..

전국2023-05-26

김승원 의원 ,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적용 대상 범위 대폭 확대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승원(경기 수원시갑)의원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대상을 소득기준 없이 '종합소득이 있는 모든 무주택 세대주'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현행 법률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대상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이며 무주택 세대주'로 규정하고 있다.그 결과, 최근 3 년간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근로자는 2019년(과세연도 ..

전국2023-04-11

양기대 국회의원, 친환경차공장 세제 지원 법안 대표발의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친환경차 공장 시설투자에 대해 세제지원을 해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은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 조립공장이 시설투자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현행법령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등을 국가전략기술로 규정해 각종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더해 국회는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탄소중립산업과 미래형 이동수단 분야까지 포함시키는 법 개정을 추진중이다.그러나 이 작업이 완료되더라도 미래형 이동수단 분야..

전국2023-03-23

정일영 의원, 근로‧자녀장려금 못받게 된 저소득 26만 가구 구제 개정안 발의

[인천=김재영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지난 13일 근로·자녀장려금 산정기준 중 재산요건에 해당하는 ‘소유재산 합계액’을 2억8,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상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일정 수준 이하의 저소득 가구에 지급되는 금액으로, 저소득 가정의 최저 실질소득을 지원해 필수적인 생활과 자녀 양육을 돕는 제도이다. 현재 저소득 가정이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으려면 소득요건 외에도 재산요건으로 소유재산 합계액이 ..

전국2022-04-14

김주영 의원,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사업장 신·증설 국내기업도 세제혜택

[김포=김재영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경기 김포시갑)이 국내기업이 국내에 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그 투자비용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비율을 5%p 상향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상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하여 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0% 이상 감면해주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기업은 사업용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만 소득세 혹은 법인세에서 투자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국2022-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