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의원,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사업장 신·증설 국내기업도 세제혜택

전국 입력 2022-04-13 09:48:54 수정 2022-04-13 11:50:19 김재영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김주영 의원. [사진=김주영 의원실]

[김포=김재영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경기 김포시갑)이 국내기업이 국내에 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그 투자비용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비율을 5%p 상향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하여 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0% 이상 감면해주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기업은 사업용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만 소득세 혹은 법인세에서 투자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있을 뿐 사업장 신·증설과 관련된 별도의 세제혜택은 제공하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국내복귀기업, 국내기업에 상관없이 사업장 신·증설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가 동일한 상황에서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한다는 이유만으로 세제혜택에 차이를 두는 것은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2020년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배분 요인에 관한 연구 :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함의’에 따르면 비수도권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바탕으로 기업의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을 적극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해당 기업들이 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협력부터 지원, 관리까지 수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국내기업이 인구와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지역에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그 투자비용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비율을 5%p 상향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국내 사업장 신·증설에 따른 세제혜택은 차별없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기업의 국내 사업장 확대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국가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jykim@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ag

기자 전체보기

기자 프로필 사진

김재영 기자 보도본부

jykim@sedaily.com 02) 3153-2610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관련뉴스

김주영 의원, 조달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나라장터 외 계약 통계 근거 마련

0/250

주요뉴스

주간 TOP뉴스

공지사항

더보기
코스콤

핫클립

이 시각 이후 방송

  • 13:50
    고점뚫고 하이킥

    재방송 김호빈 PD 조민재 MC

  • 14:50
    베스트 트레이딩 맨 1부

    재방송 백민희 PD 김혜연 MC

  • 15:50
    조영구의 트랜드 핫이슈

    재방송 이경원.김한나 PD 조영구 MC

  • 16:50
    BUY킹스탁

    재방송 박아인 PD 서지안 MC

  • 17:50
    김혜영의 SEN 토크

    재방송 이상인 PD 김혜영 MC

더보기

오늘의 날씨

2024-04-29(월) 06:00
구름조금

마포구 상암동12.0℃

강수확률 0%

ON AIR 편성표

0/250

주요뉴스

주간 TOP뉴스

공지사항

더보기

핫클립

이 시각 이후 방송

  • 13:50
    고점뚫고 하이킥

    재방송 김호빈 PD 조민재 MC

  • 14:50
    베스트 트레이딩 맨 1부

    재방송 백민희 PD 김혜연 MC

  • 15:50
    조영구의 트랜드 핫이슈

    재방송 이경원.김한나 PD 조영구 MC

  • 16:50
    BUY킹스탁

    재방송 박아인 PD 서지안 MC

  • 17:50
    김혜영의 SEN 토크

    재방송 이상인 PD 김혜영 MC

더보기

오늘의 날씨

2024-04-29(월) 06:00
구름조금

마포구 상암동12.0℃

강수확률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