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의원, '기업 소방수' 기촉법 4년 연장 추진

[서울경제TV=김미현기자] 기업 회생을 돕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기촉법')을 4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윤창현 의원은 올해 10월 일몰 예정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기업이 파산에 이르기 전에 부실 징후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도록 하고, 채권단의 자율 협의를 통해 신속히 정상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윤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최근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 현상’으로 고통받는 한계 ..

금융2023-04-04

예보한도 이슈 재점화…실효성은 “두고봐야”

[서울경제TV=김수빈기자][앵커]최근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의 여파로 22년째 5,000만원에 머물던 예금자보호 한도 이슈가 재점화 됐습니다. 정치권이 한도를 1억까지 높이겠다고 발벗고 나섰는데, 실효성을 두고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조언도 나옵니다. 보도에 김수빈 기자입니다.[기자]미국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이후 국내외적으로 예금자보호한도 이슈가 수면 위로 올랐습니다.이 사태로 은행의 모든 예금에 대한 보장 가능성까지 말이 나왔지만, 미 재무부는 "현 은행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게 우선"이라면서도 “필요하면..

금융2023-03-24

국회 ‘금융시장’ 토론…“부동산 부실, 금융사 전이 우려”

[앵커]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고물가·고금리 상황이 이어지면서 국내 금융시장 불안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이런 가운데 올해 금융시장의 위험요인을 짚어보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김미현 기자입니다.[기자]국민의힘 정책위와 여의도연구원이 공동주최한 ‘힘내라 우리경제 도약하는 한국금융 신년토론회’가 오늘(4일) 국회에서 열렸습니다.토론회는 올해 경기 침체가 본격화될 거라는 우려와 함께 금융시장 불안이 확대될 것이란 위기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싱크] 윤창현 / 국민의힘 의원"2023년 경제성..

금융2023-01-04

이자 부담 본격화…위기 닥친 76만명

[앵커]가계대출 평균 금리가 7%대에 들어서면, 세금만 내도 원금과 이자를 못 갚는 사람이 120만명에 달할 거란 분석이 나왔습니다.특히 제 2금융권에서 76만명에 달하는 대출자가 가장 먼저 위기에 빠질 것이란 예측도 나옵니다. 김미현 기자입니다.[기자]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에 낸 자료를 보면 대출자 1,646만명 가운데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 7% 수준이 될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이 90%를 초과하는 대출자가 120만명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DSR 90% 초과 대출자는 소득에서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등..

금융2022-11-09

KDA "디지털자산법안 발의 환영…올해 국회 통과해야"

[서울경제TV=김미현기자]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는 2일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 행위 규제 등의 내용이 담긴 '디지털자산법 1차 법안' 발의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윤창현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위 위원장이 지난달 31일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법에는 이용자 예치금 신탁 등 이용자 자산 보호와 시세조종행위같은 불공정거래 금지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KDA는 해당 법안 발의에 대해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 행위 규제를 통해 디지털 자산 글로벌 허브 코리아 구축에 첫발을 내딛었다"고 평가했다.또 "은행이 ..

금융2022-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