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채 계약 무효" 내달 재판…첫 '판례' 나올까

[앵커]연 이자가 무려 4,000%에 달하는 불법사채 뉴스들 자주 접해 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피해를 입고도 법정 최고금리를 넘어선 이자만 무효로 인정돼 원금과 연 20%의 이자는 그대로 남는다고 합니다. 금융당국과 법조계는 이런 행위 자체를 문제라고 보고 법률지원을 시작했는데, 다음 달 첫 재판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도하 기자입니다. [기자]급하게 돈이 필요했던 스물한 살 여성 A씨는 사채에 발을 들였다가 불법추심의 늪에 빠졌습니다.A씨는 30만원을 빌리고 50만원을 갚는 형식으로 700만 원 이상을 이미 상환했..

금융2024-02-02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소송 승소 기념 조합원 선물 지급

[원주=강원순 기자]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은(이하 원공노) 전공노와의 2심 법정 다툼에서 최종 승리해 보전 받은 소송비용 전액을 조합원들에게 감사의 뜻으로 선물을 나눠줄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원공노는 조직형태 변경 과정에서 벌어진 전공노와의 법정 다툼에서 최종(2심 확정) 승리하고 지난 11월30일 소송비용을 민노총·전공노로부터 보전받았다.  원공노는 지난 21년 8월 조합원의 선택으로 민노총·전공노 탈퇴 이후 거대기득권노조의 집요한 괴롭힘에 대해 조합원의 압도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결연히 맞서왔고, 지난 ..

전국2023-12-04

악플 피해 법적 대응 증가세…"무심코 작성한 악성 댓글로 전과자 낙인도"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유명인과 공인은 물론 기업과 기업인,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악성 댓글을 작성하는 ‘악플러’들이 피해자 측의 관용과 선처 대신 단호한 법적 대응에 직면하고 있는 분위기다.    인터넷 포털이나 게시판 등에서 악의적으로 타인을 헐뜯으며 불필요한 사회적 소모를 유발하는 악플러들의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는 모양새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범죄 신고건수는 2만9,258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7..

산업·IT2023-08-23

bhc, "영업비밀침해 소송한 BBQ에 대법원서 승소"

[서울경제TV=이호진기자] bhc는 지난 13일 대법원 3부가 영업비밀침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해 BBQ가 bhc를 상대로 영업비밀침해라고 주장한 내용이 모두 근거가 없다는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고 18일 밝혔다.   또한 같은 날 대법원 3부는 상품공급계약과 물류용역계약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도 BBQ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사건 기록 및 원심 판결과 대조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

산업·IT2023-04-18

[기고]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기고=신현정 원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 조직부장]작년에 아파트에서 주택으로 이사를 했다. 날씨가 따뜻해지니 그동안 생각만 해오던 옥상에서의 로망을 하루빨리 실현하고 싶어졌다. 옥상 바비큐를 위해 요즘 캠퍼들이 많이 구입하는 ‘캠핑용 무쇠 솥뚜껑’에 눈이 가기 시작했고 그중 마음에 드는 제품을 사려고 인터넷쇼핑몰에 들어 가보니 지금 주문해도 한 달을 넘게 기다려야 했다. 인기가 얼마나 좋은지 기다릴 수 없는 사람들은 직접 공장으로 찾아가 흠집이 있는 제품을 할인된 금액으로 산다고 한다. 시골에서 솥단지를 만들던 공장이..

전국2023-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