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 뉴스

    더보기
    • 법무부의 일구이언, “윤석열, 장모사건으로 징계”vs 관보엔 “항명·재산누락”

      [서울경제TV=전혁수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2013년 12월 징계 사유를 두고 법무부가 일구이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법무부는 2013년 윤석열 당시 여주지청장을 상대로 독직 등의 이유로 진정을 한 정대택 씨에게 보낸 민원 회신서에서는 장모 사건과 관련, 정직 1개월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 관보에는 항명, 재산신고 누락 등의 이유만을 적시한 것. 이같은 다른 징계 사유에 대해 법무부는 현재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민원회신서 “윤석열 검사 엄중한 징계 필요 취지…정직 1월 처분”=정대..

      탐사2020-03-23

      뉴스 상세보기
    • 법무부 '라임 사태' 수사팀 검사 추가파견 거절

      [서울경제TV=윤다혜기자]법무부가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건 수사팀에 검사를 추가로 파견해달라는 검찰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13일 검찰과 법무부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최근 대검찰청에 검사 2명을 더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투자손실 규모가 1조원을 넘어가는 등 사건 성격상 수사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고 보고 법무부에 추가 파견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사 파견 기간이 1개월을 넘을 경우 검찰근무규칙에 따라 미리 법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수사팀 관계..

      경제·사회2020-03-13

      뉴스 상세보기
    • 법무부,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 엄중 조치 경고

      [서울경제TV=전혁수 기자] 법무부가 코로나19 감염증과 관련해 자가격리 조치 등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9일 법무부는 "최근 코로나19 감염증 의심자 또는 확진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 등을 위반하는 사례가 빈발해 감염병 확산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법무부는 "현행법상 코로나19 감염증이 의심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실시하는 검사 또는 격리 조치 등에 응할 의무가 있으며, 불응시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형사처벌할 방침"이라고 경고했다.법무..

      경제·사회2020-03-09

      뉴스 상세보기
    • 금융위 “코로나19로 사업보고서 제출 어려울 시 행정제재 면제”

      [서울경제TV=이소연기자]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등 관계기관이 26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정기주주총회 개최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감사보고서 제출이나 재무제표 승인을 기한 내 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제재를 면할 방법이 생긴 것이다. 상장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 등이 최근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재까지 코로나19로 인해 주주총회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유가증권시장 15개사와 코스닥시장 60개사 등 총 75개사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등 관계기관은 ??..

      증권2020-02-26

      뉴스 상세보기
    • 국내 체류 외국인, 사상 첫 250만 명 돌파

      [서울경제TV=정새미 기자]국내 체류 외국인이 250만명을 처음으로 돌파했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17일 발표한 2019년 12월 통계월보에 따르면 2019년 12월 말 현재 체류 외국인은 252만4,656명으로 전월보다 3.7%, 전년동기에 비해서는 6.6% 늘어났다.    2007년 8월 100만 명, 2016년 6월 200만 명을 각각 돌파한 데 이어 외국인 250만 명 시대가 열린 것이다.    이 수치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4.9%에 해당한다. 통상 학계에서..

      정치·사회2020-02-17

      뉴스 상세보기

    핫클립

    더보기

    법무부에 대한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단어의 철자나 맞춤법이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방송프로그램

    더보기

    법무부에 대한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단어의 철자나 맞춤법이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