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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훈 "노후 선박 많은데…산은, 내부규정 바꿔 연안여객 지원 차단"

      산업은행이 노후 여객선의 현대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지원이 안되게끔 내부규정을 바꿨다는 지적이 나왔다.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산업은행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산은이 2014년 말 여신지침을 개정해 담보 대상에서 연안 여객선을 제외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산은이 2014년 4월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에 대해, 그해 10월 보고서에서 연안여객선의 현대화를 위해 펀드를 통한 금융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12월 31일 개정된 여신지침에서 연안여객선만 담보 대상에서 ..

      금융20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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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검찰개혁특위, 패스트트랙·공수처법안 등 논의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사법개혁 관련 법률안 처리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 이르면 이달 말 국회 본회의 부의가 예상되는 검찰개혁 관련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등의 주요 쟁점을 정리하며, 야당과의 협상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특위는 전날 조국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 검찰개혁안과 관련, 당 차원에서 뒷받침할 내용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유민호기자 you@sedaily.com

      경제·사회2019-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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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노동시간 단축, 보완 입법 시급”

      문재인 대통령이 노동시간 단축의 확대시행을 앞두고 경제계의 우려가 크다며 국회가 보완 입법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내년도 5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경제계 우려가 크다”며 “당정 협의와 대국회 설득 등을 통해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이 외에도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사회통합 기반 강화 등 포용성 강화 정책 역시 지속 가능한 역동적 경제의 방향이라고 설명하면서 이 과정..

      경제·사회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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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국감, ‘조국 펀드’로 점철…은성수 “WFM 조사중”

      [앵커]현재 국회에서는 국정감사가 한창입니다.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감이 진행됐는데요. 역시나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둘러싼 질의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고현정 기자와 연결합니다.고 기자, 오늘 금융위 국감도 지난 은성수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 때처럼 ‘조국 펀드’와 관련된 질문이 집중됐다고요?[기자]네. 금융위원회 국정감사는 현재 한창 진행중인데요.오늘 국감은 조국 장관의 사모펀드 관련 의혹에 대한 내용이 대다수였습니다.유의동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금융검사를 단 한번도 받지 않은 사모..

      금융20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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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정책연구?"…고위공무원 외유성 연수 의혹

      [앵커]최근 기초의회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가 크게 논란이 된 바 있는데요. 이와 비슷한 사례가 2016년 고위공직자 교육과정에서 대거 발견됐다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인천에 대해 연구하러 중국에 가는 등 전혀 연관성 없는 연구를 하러 갔던 사례가 한 두건이 아닌데요. 뿐만 아니라 각각 전혀 다른 연구과제를 가지고 같은 기간 같은 국가를 여러 고위공무원이 일정을 맞춰 단체로 방문한 사례 등 외유성 연수로 보이는 의혹들이 대거 드러났습니다. 문다애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기자] [인터뷰]더불어민주당 강창일의원“고위 공..

      경제·사회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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