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윤 의원,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식품에 방사능 잔류허용기준 마련

[하남=김재영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윤 의원(경기 하남시, 더불어민주당)은 18일, 후쿠시마 오염수로부터 수산물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지난 1월 이재명 후보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에 대해, “막대한 양의 방사능 오염수가 방출될 경우 우리 해양 생태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조업 활동 피해, 수산물 안전 등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강력한 외교적 대응과 함께 예상되는 경제적 피해와 수산물 안전에 적극 대비하겠다”는 입장..

전국2022-02-18

최종윤 의원, 백신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감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시)은 어제(14일) 코로나-19 예방 접종 백신 등 백신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감염병 예방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국내 현실은 코로나-19로 인해 국가예방접종 백신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나, 백신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시스템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해 10월 ‘백신 관리체계 개선 방향’을 발표하고 ..

전국2021-07-15

최종윤 의원, '하남교육지원청 분리 및 신설' 개정안 대표 발의…"지방교육 자치권 확대"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경기 하남시)은 지난 22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교육자치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교육자치법은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조직인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그런데 현실은 인구구조 및 학령인구 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각 지역의 교육행정 수요가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육..

전국2021-04-23

최종윤 의원, 광역교통시설 예타면제 개정안 대표발의…"신도시 입주민 이중고 해결"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정부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의 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평가하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어떤 사업을 예타면제할 것인지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경기 하남)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재원이 이미 확보(80% 이상)된 광역교통시설사업 및 광역버스운송사업의 예타면제를 골자로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지난달 26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신도시의 광역교통시설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재원을 부담하는 정책이지만 사실상 분양가 산정에 더해져 신도시 입주자들이 부담하게..

전국2021-03-05

최종윤 의원, ‘다시 평화의 봄, 새로운 한반도의 길’ 토론회 성료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더불어민주당 최종윤(하남시∙사진) 국회의원이 오늘 오전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주최한 ‘다시 평화의 봄, 새로운 한반도의 길’ 토론회가 성황리에 마쳤다.3일 최종윤 의원실에 따르면 동료 의원 46명과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의 사회는 조오섭 의원(광주 북구갑), 개회사는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김영호 의원(서울 서대문구을)이 맡았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김태년 원내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영상으로 축사를 보내왔다. 아울러, 이낙연 당 대표가 축전을 보내왔고,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축사..

전국2021-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