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허가절차 간소화"…고창군 '아파트 신축' 특혜 의혹 '수두룩'

[고창=신홍관 기자] 전북 고창군에서 4년여 전 도시계획상 부적정하다는 판단으로 중단된 아파트 신축 허가건이 최근 3개여 월만에 관련 절차를 생략한 채 처리돼 졸속행정이란 지적이다. 특히 아파트 신축 부지내 군유지를 헐값에 매각하고 주거지 ‘종 상향’과 주민쉼터인 도심공원을 폐쇄하는 등 온갖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25일 고창군에 따르면 고창읍 석교리 고창경찰서 인근 부지 일대에 아파트 신축을 위한 사업계획을 지난해 연말 승인했다. 해당 아파트 신축은 석교리 ○○-2번지 외 20필지 9,325㎡에 8..

전국2023-07-25

대선후보, '용적률 500%' 공약…재건축 해법되나

[앵커]여야 유력 대선 후보자들이 앞다퉈 재건축, 재개발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시장에선 정비사업 활성화 기대감과 도시계획 측면에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양론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서청석기자입니다.[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신도시를 포함한 재건축, 재개발 용적률을 500%로 상향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습니다.여야 유력 대선 후보들이 일제히 대선 공약으로 정비 사업 용적률 500% 도입 카드를 꺼내놓은 것은 수도권 1기 신도시와 서울 등 수도권 재건축 추진 단지들의 표..

부동산2022-02-24

서울 '2종 7층 지역' 재건축 규제 완화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서울시가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 제한을 적용받는 지역에서 소규모재건축을 위해 용도지역을 상향할 때 의무공공기여를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소규모재건축 사업은 면적이 1만㎡ 미만이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구역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 이상, 기존 주택 200가구 미만인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임대주택을 넣으면 용적률 상한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소규모재건축 사업 가능 대상지(2,070곳) 중 32%를 차지하는 2종 7층 지역은 층수 제한이 있어 용적률 상한 적용이 어렵고, 용도지역을 상향해도 ..

부동산2021-06-03

신길13·망우1 등 5곳 공공재건축 선정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정부가 신길 13구역, 망우 1구역, 미성건영아파트, 강변강서 구역, 중곡 아파트 등 5곳을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했습니다. 이들 지역은 사업성이 낮아 개발이 장기간 정체된 곳입니다. 정부는 용적률을 올려주고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도심내 주택공급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공원설치 의무완화, 인허가 절차지원 등 각종 공적지원도 제공됩니다. 이번 선도사업 후보지에 대해선 기부채납률 범위(50~70%) 중 최저 수준(50%), 기부채납 주택 중 공공분양 비율은 최고 수..

부동산2021-04-07

공공재건축 속도…신길13·망우1 등 5곳 선정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정부는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를 발표했다고 7일 밝혔다.서울 영등포 신길13, 중랑 망우1, 관악 미성건영아파트, 용산 강변강서, 광진 중곡아파트 등 5곳이다. 이들 후보지는 지난해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공모에 참여해 사전컨설팅 결과를 회신한 7개 단지 중 사업성 개선 효과가 있고, 주민 동의를 최소 10% 이상 확보한 5개 단지가 선정됐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들은 주로 민간 정비사업으로는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주민 간 갈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정체된 곳이다. 공공의 참여, 지원 하..

부동산2021-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