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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문화유산 훼손 ‘김포장릉 사태 방지법’ 대표발의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이원화 되어있는 문화재 보호를 위한 규제 법안들을 하나로 통합·관리하는 내용의 ˹문화재영향진단법˼ 등 총 3개의 재·개정안 20일 국회에서 발의됐다.동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제2의 김포장릉 사태를 방지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문화재보호를 위한 각종 조사기간도 60%(최소)~75%(최대)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안 검토의견에 따르면, ˹문화재영향진단법˼ 제정안이 김포장릉의 역사문화환경 훼손 사태(이하 김포장릉..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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