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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플러스] 가상화폐 거래소·은행권 "특금법보다 업권법 먼저"

      [앵커]가상화폐가 ‘투기수단’이라며 거래소가 모두 폐쇄될 수도 있다고 언급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은 시행됐지만 은행에 검증 책임을 지우고 세밀한 규제방안도 마련하지 않아 시장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 속에서 나온 발언이어서 더욱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특금법 보다는 증권이나 은행처럼 가상화폐 시장의 업권법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업권법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정부의 가상화폐 정책의 방향점에 대해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

      금융20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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