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HD현대重 軍기밀 탈취' 지시 임원 수사·처벌해야" 고발장

[서울경제TV=김서현 인턴기자] 한화오션이 HD현대중공업 고발 관련 입장을 내놨다.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이 군사기밀 탐지 수집 및 누설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안과 관련, 한화오션은 위 행위를 지시하거나 개입∙관여한 임원을 수사하여 처벌하여 달라는 고발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게 4일 제출했다.한화오션은 지난 2012년~2015년 현대중공업 직원들이 수차례 방위사업청과 해군본부 등을 방문해 KDDX 개념설계보고서 등 군사기밀을 불법 탈취하고, 이를 비밀서버에 업로드하여 광범위하게 공유하면서 입찰 참가를 위한 사업제..

산업·IT2024-03-04

임병헌 의원 “전세사기, 사형에 준하는 엄벌 적용 필요” 입법 공약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임병헌 국민의힘 대구 중구·남구 예비후보(현 국회의원)가 29일, 5대 정치개혁 공약에 이은 제22대 국회 제2호 공약으로 ‘전세사기 엄벌법’을 발의하겠다고 발표했다.   임병헌 예비후보는 “최근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사기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전세사기는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되어 일반적으로 검찰이 구형한 형량보다도 낮은 처벌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 후보는 ..

전국2024-02-29

“보험으로 돈번다"…사기 제안만 해도 처벌 받는다

[앵커]지금까지는 보험사기를 공모하더라도 실제 범죄로 이뤄져야 형사처벌이 가능했는데요. 앞으로는 보험사기 권유 글만 올려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어제(25일) 8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대한 내용 김도하 기자가 전합니다.[기자]최근 SNS에 고액알바라며 'ㄷㅋ', '뒤쿵'이라는 은어로, 보험사기 가담자를 모집한 글이 인터넷상에 퍼지면서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보험사기가 얼마나 만연한지 그리고 얼마나 생활 깊숙이 들어왔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지금까지는 이런 보험사기 제안..

금융2024-01-26

"50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해야" 경제5단체 공동성명

[서울경제TV=안자은 인턴기자] 경제5단체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해달라고 촉구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는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고 오는 27일부터는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로 구성된 경제5단체는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

산업·IT2024-01-23

홍석준 의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위치정보사업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사업자 분류체계를 일원화하고 진입규제를 신고제로 완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전부개정안을 12월 29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위치정보사업자와 수집된 위치정보를 이용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 분류하고, 취급하는 정보를 개인위치정보와 사물위치정보로 구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 또는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치정보는..

전국2024-01-01

중소기업계 “중처법 2년 유예…추가 요구 않겠다”

중소기업계가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것과 관련해 시행을 2년 더 늦춰주면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오늘(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2년이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는 심정으로 정부, 근로자와 함께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중소기업계는 그동안 소규모 사업장의 상당수가 아직 시행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를 요구해 왔습니다.협의회는 “83만..

산업·IT2023-12-28

기술탈취 피해 中企 70% “정부의 피해사실 입증 지원 필요”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3년간 특허 출원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술탈취 근절 위한 정책 수요조사’(8.22~9.6) 결과를 20일 발표했다.이번 조사는 최근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기술탈취 실태를 파악하고 기술탈취 근절 정책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묻고자 실시됐다.조사 결과, 특허를 보유한 중소기업 10곳 중 1곳 이상(10.7%)이 기술탈취 피해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기술탈취 피해를 경험한 업체 중 43.8%는 ‘별도 조..

산업·IT2023-09-20

현명한 경찰 조사 대응을 위한 7가지 원칙

일반인이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면 겁이 나고 당황할 수밖에 없다. 자신이 어떤 죄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것인지, 얼마나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인지, 경찰에 출석하면 어떻게 진술을 해야 하는지 혼란에 빠지기 쉽다.현명한 경찰 조사 대응을 위해서는 7가지 원칙은 알아햐 한다. 첫째 고소사실, 혐의사실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고소사실을 정확히 알아야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고소 사건인 경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 열람, 등사를 해야 하고 그 외의 경우엔 담당 수사관에게 혐의사실이 무엇인지 최대한 확인해보아야 한다..

이슈&피플2023-09-14

"보험금 많이 나오는 치과인데"...사기 연루 주의보

[앵커]백내장, 도수치료 뿐 아니라 최근에는 ‘치과치료’ 관련 보험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보험을 판매하는 GA대리점과 치과가 공모해 환자를 가담시키는 방식으로 보험사기를 저질러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했습니다. 민세원 기자의 보도입니다.[기자]치아질환을 앓고 있던 A씨는 보험 설계사 B씨로부터 “치아보험에 가입하고 C협력 치과에서 치료를 받으면 거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듣고 솔깃했습니다. 설계사 B씨는 C치과에서 고객 상담을 담당하는 실장 직함도 가졌습..

금융2023-08-31

부산본부세관, 중국산 플랜지 유통이력위반 등 252억원 적발

[부산=김정옥 기자]중국산 철강 제품을 국산으로 둔갑 시켜 부당 이익을 챙긴 업체들이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은 올해 2~6월까지 중국산 철강 제품인 '플랜지'를 국내에 우회적으로 수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기획 단속을 벌여 252억 원 상당의 관세법 위반업체 14곳을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기획 단속은 저가 중국산 플랜지를 들여와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하는 행위를 차단하는 한편 부산지역에 특화된 철강산업을 보호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위해 이뤄졌다.  ..

전국2023-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