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동해 망상 사업 관련 감사 결과, 최문순 전 도지사 등 관련자 3명 수사 의뢰

[춘천=강원순 기자]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사업이 부적절하게 이뤄졌다는 강원도 감사 결과가 5일 나왔다. 이와 함께 강원도는 최문순 전 강원지사와 전 신동학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동자청), 전 이우형 사업부장 등 3명을 수사 의뢰키로 했다.강원도 감사위원회는 인천 미추홀구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를 벌인 일명 ‘건축왕’ 남모(62)씨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동해이씨티가 시행자로 나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사업이 부적절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위원회 감사 결과 동자청은 ▲사업제..

전국2023-06-06

"토지관련 특혜 보도 모두 허위"…박성미 여수시의원, 전면 반박

[여수=신홍관 기자] 전남 여수시 지방의원에 대한 일부 언론의 의혹 제기에 대해 해당 의원이 전면 반박하고 나선 가운데, 그간의 보도에 의한 심각한 명예훼손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강경 입장을 피력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여수시의회 박성미 의원(돌산·남면·삼산 / 가 선거구)은 지난달 30일 여수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토지 관련 정치적 지위를 활용해 특혜를 취했다고 주장한 언론보도는 모두 허위이고 짜맞추기식에 한 마디로 박성미 죽이기로 보인다”다며 "이로 인한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한 것에 대해 법적 책..

전국2023-06-02

정헌율 익산시장,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무죄'

[익산=이인호 기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31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정 시장은 지난해 5월24일 TV토론회에서 “익산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 협약서 등에 ‘초과 수익 환수 규정’이 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정 시장은 당시 "도시공원 민간 특례 ..

전국2023-06-01

홍석준 의원, 구직급여 반복수급 문제 개선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구직급여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반복수급 하는 도덕적 해이 문제를 개선하고, 장기 근속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을 26일 대표발의 했다. 1995년 7월 도입된 우리나라 구직급여 제도는 외환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여요건 완화, 지급수준 확대, 최저임금과 최저구직급여액 연동 신설 등 제도가 개편된 이후 현재까지 20여 년간..

전국2023-05-26

뉴메드, 식품 안전 지켜주는 3가지 원칙 제시

[서울경제TV=서지은기자] 건강기능식품 원료 개발사 뉴메드가 식품 안전의 날이 있는 5월을 맞아 '식품 안전을 지켜주는 3가지 원칙'을 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일부 업체들이 유사 제품을 키 성장 제품으로 허위 광고해 판매하거나 시중에 유통 중인 건강기능식품 가운데 영양, 기능 성분의 함량 미달 등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늘어 소비자가 식품 안전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 뉴메드는 어린이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은 아이들이 섭취하는 제품인 만큼 기능성이나 유효성과 함께 소비자들이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

산업·IT2023-05-24

임병헌 의원, ‘병역면탈 근절법’ 대표발의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대구 중·남구)은 22일, ‘병적별도관리제’의 관리 기간과 대상을 확대하자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병무청은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 체육선수, 대중문화예술인, 고소득자 등의 병적을 따로 분류하여 병역이행 과정을 관리하는 ‘병적별도관리제’를 2017년 9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공정한 병역문화 조성과 병역면탈 예방을 목적으로 이렇게 병적별도관리제가 운영되고 있지만 병역면탈 범죄의 수는 줄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

전국2023-05-23

'10살' 다방, “서비스 고도화로 새로운 10년 준비”

[앵커]국내 최초 오픈형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탄생 10주년을 맞았습니다. 다방을 개발한 스테이션3는 서비스 고도화로 새로운 10년을 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기자]국내 최초 오픈형 부동산 플랫폼 '다방'의 개발 회사 스테이션3가 창립 10주년을 맞았습니다.다방은 부동산 정보에 소외 됐던 2030세대에 보다 쉽고 투명한 부동산 정보를 공개한다는 목표로 개발된 서비스로 스테이션3의 창립과 동시에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2013년 다방 출시 1년만에 이용자수 100만명을 달성했고, 현재 누적 다운로드 수 ..

부동산2023-05-18

화해, 국제표준 반영한 리뷰운영 정책 도입…'국내 뷰티 플랫폼 최초'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 모바일 뷰티 플랫폼 화해를 운영하는 버드뷰는 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온라인 소비자 리뷰 국제 규약'에 맞춰 리뷰운영 정책을 점검하고, 새로운 정책서를 발행했다고 18일 밝혔다.국내 뷰티 플랫폼사 중 리뷰 정책에 글로벌 표준 규약을 반영한 것은 화해가 처음이다. ISO20488은 소비자 리뷰의 수집, 관리, 게시에 적용되는 기본원칙과 권장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국제적으로 플랫폼 차원의 리뷰 관리 노력이 중요해지면서 2018년 제정됐다.화해는 국제 규약을 바탕으로 한 리뷰운영 정책서 발행을 통해..

산업·IT2023-05-18

지니뮤직 ‘광-희의 재즈전파사’, 서재페 빛낼 아티스트 만난다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지니뮤직 오디오콘텐츠 ‘광-희의 재즈전파사’는 ‘제 15회 서울재즈페스티벌 2023(서재페)’ 개최를 앞두고 페스티벌 출연 아티스트를 먼저 소개한다고 17일 밝혔다.‘광-희의 재즈전파사’는 ‘미리 만나는 서울재즈페스티벌’을 연다. 서재페 출연아티스트들의 음악스토리와 추천플레이리스트를 공개해 공연관람을 앞둔 관객들이 기대감 속에서 서재페 아티스트를 미리 만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광-희의 재즈전파사’가 제공하는 ‘미리 만나는 서울재즈페스티벌’은 2부작..

산업·IT2023-05-17

무분별한 집회·시위 난립…“시민 환경권 보호돼야”

[서울경제TV=성낙윤기자] 생활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행복추구권’ 못지않게 ‘환경권’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무분별한 집회와 시위가 쾌적한 생활환경을 추구하는 시민들의 ‘환경권’을 공공연하게 침해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헌법상 권리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앞세워 동등한 가치의 헌법상 권리인 ‘환경권’을 외면한 채 벌어지는 막무가내식 집회와 시위는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만큼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산업·IT2023-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