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함영주 회장 DLF 중징계취소 판결에 상고

금융감독원이 최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일부 승소 판결 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DLF 손실 사태 관련 중징계 취소 소송 2심 결과에 대해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습니다.금감원은 오늘(14일) 외부 법률 자문과 금융위원회 협의 등을 거쳐 함 회장 등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중징계 취소 소송 2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금감원은 함 회장 등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내부 통제 기준 마련에 대한 법적 쟁점과 관련해 불명확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어, 사법부의 최종적인 입장 확..

금융2024-03-14

함영주 '불완전판매' 중징계 불복 소송 2심서 승소

[서울경제TV=김도하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 DLF 손실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가 과도하다는 법원 판결을 받아냈습니다.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는 오늘(29일) 함 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함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 처분을 취소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이번 판결은 1심을 뒤집은 판결로 재판부는 하나은행 업무정지에 대해서는 적합하다고 봤지만, 함 회장에 대해선 통제의무 가운데 일부만 인..

금융2024-02-29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금감원 DLF 중징계 취소' 최종 승소

[서울경제TV=김수빈기자]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손 회장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문책 경고 징계를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DLF는 금리ㆍ환율ㆍ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우리은행은 2017년께부터 DLF를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해왔다.앞서 손 회장은 지난 2019년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하락하면서 미국 영국 독일 채권금리를 기..

금융2022-12-15

잇따른 법적 패배에 신중해진 금감원

[앵커]금융감독원이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해외금리연계파생결합펀드, DLF 관련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변론기일까지 미뤄가며 준비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융권과 여러 소송에서 패소한 영향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인데요. 윤다혜 기자가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기자]금융감독원이 잇따른 법적 패배에 이번 하나은행 소송에서는 준비에 신중을 가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달 31일로 예정돼있던 하나은행과의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변론기일을 미뤘습니다. 이미 금감원은 잇따른 유사 소송에서 패소하면..

금융2022-09-02

'DLF 징계취소 소송'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2심 승소

[서울경제TV=김미현기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책임으로 금융당국이 내린 중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항소심 소송에서도 법원은 또한번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은 22일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DLF는 금리와 환율, 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하는 펀드다. 지난 2019년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며 미국과 영국, 독일의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F에 원금..

금융2022-07-22

하나금융그룹 차기 회장에 함영주 부회장 선임

[서울경제TV=윤다혜기자] 하나금융그룹을 이끌 차기 회장으로 함영주 부회장이 선임됐다.하나금융지주는 25일 오전 서울 명동사옥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함 부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함 부회장은 이날 오후 열리는 이사회에서 하나금융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된다. 2012년 김정태 회장이 취임한 후 10년 만에 회장이 바뀌게 됐다.앞서 회장추천후보위원회는 지난달 함 부회장을 차기 회장 단독 후보로 추천했다. 지난 11일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1심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14일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

금융2022-03-25

[이슈플러스]금융권 주총…사외이사 선임·회장 교체

[앵커]국내 주요 금융지주사들이 주총을 앞뒀습니다. 모레 신한금융지주를 시작으로 25일 KB금융, 하나금융, 우리금융의 주총이 한 날 열리게 됩니다. 이번 주총에서는 금융지주사별로 신임 회장, 사외이사 선임 등 지배구조와 관련한 사안들이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금융부 윤다혜 기자와 자세한 얘기 짚어보겠습니다. [앵커]윤 기자, 여러 쟁점들이 있지만 주총 시작 전부터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의 회장직 선임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어요. [기자]네, 하나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초 차기 회장으로 함 ..

금융2022-03-23

법원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징계 취소"

[서울경제TV=김수빈기자]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DLF’ 손실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데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서울행정법원은 오늘(27일)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손 회장은 DLF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금융감독원(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이번 판결에 대해 금감원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

금융2021-08-27

'DLF 행정 소송' 선고 일주일 뒤로

[앵커]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이른바 ‘DLF 사태’ 1심 판결이 일주일 미뤄졌습니다. 최고경영자의 중징계 소송 첫 선고이기 때문에 금융권이 촉각을 세우고 있는데요. 이번 판결이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사 수장들의 내부통제 책임을 묻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다혜 기자입니다. [기자]금융당국이 DLF 손실 사태의 책임을 물어 손태승 회장에게 내린 징계 취소 여부에 대한 법원 선고가 연기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오후로 예정됐던 손 회장의 징계취소소송 1심 선..

금융2021-08-20

[이슈플러스] 싹 바뀐 금융 사령탑…가계부채 최대과제

[앵커]금융당국 수장이 모두 교체되면서 앞으로의 금융정책 향방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관리 등 그들이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산적한데요.금융부 윤다혜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기자]네. [앵커] 먼저 금융감독원부터 얘기하죠. 3개월째 공석이던 금융감독원장 자리가 채워졌어요. [기자]네. 지난 5월 7일 윤석헌 전 금감원장의 임기가 만료된 후 공석이 유지되고 있던 금감원장 자리에 정은보 한미 방위분담 협상 대사가 이동했습니다. 금융위 사무처장, 금..

금융2021-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