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날아드는 청구서… 韓증시, 신뢰 흔들

[앵커]미국계 사모펀드 운용사 엘리엇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냈던 '1조 원대' 소송이 5년 만에 결론이 났습니다. 국제중재판정부가 엘리엇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우리 정부는 690억원과 지연이자 등을 배상해야 하는데요. 수천억원대 국민 혈세 투입은 물론 한국증시의 위상과 신뢰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기자]한국 정부를 상대로 해외에서 청구서가 날아들고 있습니다.엘리엇에게 우리 정부가 약 690억원을 (5,358만 달러)을 배상하라는 국제 중재 기구 판정이 나왔습니다.이자비용 등을 더하면 총 1,300억원을 물어줄..

증권2023-06-21

금호석유화학그룹, 상표권 소송 대법원 판결 승소…공동 소유권 인정

[서울경제TV=성낙윤기자] 금호석유화학그룹은 대법원 민사3부가 금호산업(現 금호건설, 이하 금호건설)이 금호석유화학그룹을 상대로 제기한 그룹 상표권 이전 등록 및 상표사용료 지급 청구 소송에 대해 최종적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007년 당시 금호건설과 금호석유화학을 양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며 ‘금호’, ‘아시아나’등이 포함된 상표권에 대해 공동명의로 등록했으나, 2010년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워크아웃 체제에 돌입하고 박찬구 회장이 금호석유화학그룹을 분리하는 과정..

산업·IT2023-05-18

자극적 시위 속 타인 배려는 없다…“공공질서 유지 방안 절실”

[서울경제TV=성낙윤기자]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집회 및 시위가 관행화되면서 혐오 표현과 사실을 왜곡한 주장 등이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명예훼손성 내용을 담은 현수막이 별다른 제재 없이 곳곳에 내걸려 있고 인신공격성 비방과 욕설이 고성능 스피커를 통해 여과 없이 흘러나오는가 하면 허위 사실도 공공연하게 유포되고 있다.   현수막 내용이나 구호 등이 시위 현장에만 머무르던 이전과 달리 시위 과정에서 사용되는 혐오 표현이나 왜곡된 사실이 유튜브..

산업·IT2023-05-10

삼성전자, 실적·소송·美中갈등…"주가는 간다"

[앵커]삼성전자가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전방산업 악화로 실적 부진이 불가피한 가운데, 특허침해 소송에서 패소하며 수천억 원까지 물어줄 위기에 처했습니다. 여기에, 미·중 갈등 눈치까지 봐야 하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삼성전자의 주가 전망은 어떨까요. 김혜영 기자입니다.[기자]삼성전자의 실적 악화 먹구름이 더 짙어지는 분위기입니다.오는 27일 확정실적을 발표하는 삼성전자,1분기 6,000억 원 대 영업이익이 추정됩니다.1분기 반도체 부문에서만 4조 원 대 적자가 예상되지만, 휴대폰 등 타 사업부가 이를 상쇄할 것으로 분..

증권2023-04-24

경남도, 로봇랜드 조성사업 관련 최종 감사결과 발표

[부산=김정옥 기자]경상남도 24일 감사위원회는 도, 창원시, 경남로봇랜드재단(이하 ‘재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로봇랜드 조성사업 관련 최종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민간사업자의 실시협약 해지와 해지시지급금등 청구소송 패소로 막대한 재정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변경 실시협약 체결, 민간사업자 관리‧감독, 실시협약 해지사유, 그리고 소송 대응에 대해 중점 실시했다.   2015년 9월 경남도‧창원시‧재단이 민간사업자와 체결한 변경 실시협약에 따르면‘1단계 민간사업비 1000억..

전국2023-04-24

대한상공회의소, 카툰북 발간…“노란봉투법 입법시 산업생태계 위협”

[서울경제TV=박세아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가 불법파업을 합법화하고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해 경각심을 환기시키고자 카툰북을 제작·배포했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노란봉투법은 지난 2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있으며,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지 60일이 경과돼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가 해당 개정안..

산업·IT2023-04-24

사실 왜곡·비방·소음에 기업·시민 ‘고통’…“올바른 시위문화 정착 필요”

[서울경제TV=성낙윤기자] 국내 대기업 사옥 앞에서 벌어지는 무분별한 집회와 시위로 기업과 보행자, 주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   연일 반복되는 확성기 소음과 인도 등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 등에 인근 주민들과 보행자는 스트레스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심지어 도로에 무단으로 설치된 천막은 교통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진=독자제공]  특히, 해당 행위는 사실을 왜곡하거나 고의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어 우리 기업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나아가 국가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끼..

산업·IT2023-04-13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상고이유서 제출…“쌍방대리 위법행위”

[서울경제TV=이호진기자] 남양유업은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와 주식매매계약 이행 소송을 진행 중인 남양유업 대주주 홍원식 회장이 13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홍원식 회장 측은 “계약 과정에서 법률대리인들의 ‘쌍방대리’ 행위로 인해 매도인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잘못된 계약이라는 점을 지속 주장해왔으나, 1심 재판부는 쌍방대리 행위로 인해 계약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법률대리인을 단순 ‘사자(심부름꾼)’로 격하해 판단해 주식매매계약이 무효라는 ..

산업·IT2023-04-13

윤미향 의원, '육아휴직 복직자 부당전보' 남양유업 피해 방지법 대표발의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육아휴직 사용 후 부당전보로 논란이 되었던 남양유업 육아휴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국회의원 윤미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은 22일(수) 육아휴직 복직자의 부당전보 판단근거를 확대하고 불리한 처우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여,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등 일·가정양립 지원 제도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육아..

전국2023-03-22

[더쎈뉴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상고장 제출…"항소심 과정 억울"

[서울경제TV=이호진기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와 사모펀드 한앤컴퍼니(한앤코)의 주식매매계약 이행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게됐다.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의 법률대리인은 주식 양도 항소심에서 패소한 것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홍 회장 측은 “상급심을 통해 쌍방대리 등에 대한 명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구하는 동시에 허무하게 끝나버린 항소심 재판에 대한 억울함도 호소하고자 대법원에 상고하게 됐다”고 상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항소심에서 새로운 쟁점을 항소심 재판부에 제기..

산업·IT2023-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