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법 국회 본회의 통과…시세조종 처벌

[서울경제TV=김미현기자] 가상자산 규제를 담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제정안은 재석 268명 중 찬성 265표, 기권 3표로 통과됐다.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이후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마련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이번 제정안은 불공정거래와 이용자 자산 보호 등 투자자보호에 초점을 맞춘 것이 핵심이다.구체적으로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을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불공정 거래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금융2023-06-30

제도권 편입한 암호화폐, 남은 규제에 ‘혼란’

[앵커]암호화폐 거래소가 지난달 24일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을 힘겹게 넘었지만 여전히 과제가 남아있어 ‘산 넘어 산’입니다. 과세, 트래블룰 등 인프라와 국제 표준은 없지만 거래소들은 규제 일정을 맞춰야 해서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또 자금세탁방지 리스크 등 업권을 뒤흔들 만한 변수가 곳곳에 존재해 기대감보다는 불안감이 큽니다. 금융부 윤다혜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기자]네.  [앵커] 암호화폐 거래소가 제도권 안으로 편입됐다고요. 먼저 거래소들 현황 설명해주시..

금융2021-10-14

[이슈플러스] 암호화폐 거래소 운명의 날…줄폐업 속출

[앵커]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의 운명의 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주 이후 영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오늘(17일)까지 폐업 공지를 해야 해서 줄폐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필수 신고를 통과하지 못한 거래소는 사실상 폐업에 놓여 있어 투자자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금융부 윤다혜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기자]네. [앵커] Q. 거래소들 현황은줄폐업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는데 거래소들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기자]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금융2021-09-17

막막한 중소거래소…코인빗 입금 중단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를 취급하는 거래소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마감을 앞두고 타격을 입는 거래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업계에 따르면 거래소 코인빗은 어제(1일) 오후 4시30분부터 원화 입금이 중단됐다고 공지했습니다. 코인빗 관계자는 “신한은행 법인 계좌를 예치금 계좌로 사용 중”이라며, “은행 측에서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 등 관계 법령을 이유로 법인 계좌 입금 정지를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상 거래를 유지하기 위해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등 각종 시스..

금융2021-09-02

[이슈플러스]암호화폐 거래소 ‘줄폐업’…투자자 피해 우려

[앵커]금융당국이 예고한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 기한이 다음 달로 다가오면서 암호화폐 시장이 흔들리고 있고 있습니다.이미 중소 거래소들의 폐업이 이어지고 있고, 다음 달 말에는 기한 내 신고 요건을 맞추지 못한 거래소들이 ‘셧다운’ 위기에 놓여있는데요.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부실 거래소가 정리돼야 하지만 가상화폐 전체 시장을 위협하는 건 아닌지, 가상화폐 현 상황과 폐업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점 등 금융부 윤다혜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기자]네. [앵커] Q. 중소 거래..

금융2021-08-12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 국내 영업 금지

[서울경제TV=양한나기자] 해외 가상화폐거래소의 국내 영업이 사실상 금지됐다.금융위원회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해외 거래소가 FIU에 신고하지 않고 내국인 대상으로 영업하는 것은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상 불법이므로 신고유예기간 종료 이후 대응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규제 강화의 하나로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의 내국인 대상 영업 활동을 금한 것이다. 해외 거래소가 내국인 대상으로 영업을 하려면 오는 9월 24일까지 국내 거래소와 같은 동..

금융2021-07-22

[이슈플러스] 가상화폐 거래소·은행권 "특금법보다 업권법 먼저"

[앵커]가상화폐가 ‘투기수단’이라며 거래소가 모두 폐쇄될 수도 있다고 언급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은 시행됐지만 은행에 검증 책임을 지우고 세밀한 규제방안도 마련하지 않아 시장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 속에서 나온 발언이어서 더욱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특금법 보다는 증권이나 은행처럼 가상화폐 시장의 업권법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업권법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정부의 가상화폐 정책의 방향점에 대해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

금융2021-04-24

[이슈플러스] ‘특금법’ 앞둔 암호화폐 거래소, 얼마나 살아 남을까

[앵커]지난달 25일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셀프 퇴출'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현재 은행과 실명계좌를 트고 있는 4곳 거래소 외에 모든 거래소들이 퇴출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암호화폐 거래소 업계의 분위기는 어떤지, 어느 정도 살아남을 것인지 금융부 정순영 기자와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기자]네. 안녕하십니까.[앵커]특금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금융위가 암호화폐 거래소 등록을 받고 있죠. 지금까지 얼마나 등록이 됐는지 먼저 확인해볼까요.[기자..

금융2021-04-23

[기자의 눈] 암호화폐로 들인 세수는 또 어디에 쓰나

[서울경제TV=양한나기자]나랏빚은 1,000조를 넘어섰고 ‘세금폭탄’으로 거둔 돈은 살포되고 있다. 이 와중에 암호화폐가 인기를 끄니 세금은 거두고 싶은데 자산으로 인정하기는 싫어한다. ‘투자가 아니라 투기’라고 걱정은 내비치되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대한 언급은 없다.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으로 얻은 소득 중 250만 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 20%의 세금을 걷는다. 지난달 25일 시행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개정안에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은행으로부터 종합적 평가를 ..

오피니언2021-04-21

"특금법 시행, 위기 아닌 기회"…빗썸,수혜 기대감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빗썸이 수혜를 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달 25일 특금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100여개의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중 상당수가 오는 9월 폐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은행권이 자금세탁방지 기능에 취약한 가상화폐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발급해주는 것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다. 투자업계에서는 실명계좌를 받은 빗썸, 코인원, 업비트, 코빗 네 곳을 포함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가 9월 이후 10개 미만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때..

증권2021-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