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국토부 "LH, 전관·독점 구조 척결…민간 참여 확대"

[앵커]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 대한 혁신방안을 공개했습니다.인천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철근 누락 사태 등이 공공주택 공급을 사실상 LH가 독점한 상황에서 비롯됐다는 판단에선데요. 정부는 LH의 공공주택 사업을 민간에 최초로 열어 경쟁 체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서청석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앵커]먼저, 정부가 LH는 공공주택 공급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는 표현을 했는데요. 공공주택 공급 규모는 어느정도 수준인가요.[기자]네, 그동안 공공주택사업은 확실한 LH의 영역이었습니다. 공공주택특..

부동산2023-12-12

기업도시 솔라시도 조성사업 초고속 달린다

[무안=김준원 기자] 전남도가 영암·해남 기업도시 솔라시도 조성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전남도는 12일까지 이틀간 중앙부처, 영암군, 해남군, 기업도시 3개 지구 사업시행자, 대학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호텔현대 바이 라한 목포에서 워크숍을 주관한다.이 자리에서 기업도시 솔라시도를 전남 서부권 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개발방향을 모색하고 자율주행 등 스마트도시 기술적용 방안 등도 논의한다.첫 날인 11일 전남도의 ‘기업도시 솔라시도 전략과 비전’ 발표를 시작으로 ▲각 지구별 사업시행자의 개발사업 방향 ..

전국2023-12-11

강원특별법 3차 개정 본격 추진

[춘천=강원순 기자]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위한 입법과제 선정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입법 작업에 돌입한다고 11일 밝혔다.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5월 2차 개정을 마친 직후 3차 개정 준비 작업에 착수하여 시군 및 도 실국 등에서 제안한 300여 건의 과제 중 중장기 검토 과제 등을 제외한 70여 건의 3차 개정 입법과제를 선정했다.과제 선정을 위해 도 및 시군 공무원, 도의회 의원, 강원연구원과 도내 대학 등이 참여하는 ..

전국2023-12-11

코리아모빌리티, 과기부 신기술특례 과제 지정…“전기자전거로 옥외광고”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차세대 국산 스마트 모빌리티 스타트업 코리아모빌리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옥외광고가 가능한 허브리스 전기자전거’로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지정인으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특례지정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의거 한국광기술원과 코리아모빌리티가 공동 신청하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지원했으며,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및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의 의견검토를 거쳐 과기정통부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결과..

산업·IT2023-12-08

진도에 ‘국민해양안전관’ 개관…"세월호 참사 잊지 말자"

[무안=김준원 기자] 전라남도는 해양사고 예방과 해양재난 발생 시 대응능력을 키울 호남권 최고의 ‘국민해양안전관’을 7일 진도군 남동리 일원에 개관했다.개관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조승환 해수부 장관, 김희수 진도군수, 관련단체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국가사업으로 건립된 국민해양안전관은 지난 2016년 착공, 국비 270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4천462㎡ 규모로 건립됐고, (사)한국해양소년단연맹에서 위탁 운영한다.국민해양안전관 1층에서는 해양사고 발생 시 대..

전국2023-12-07

부산시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9차 임시회 부산서 개최”

[서울경제TV=김정옥기자] 부산시의회는 지난 6일 오후 부산 해운대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2023년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 제9차 임시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시도의회 의장을 회원으로 하는 기관으로, 17개 시도의 공동 현안에 대해 사전협의하고 채택된 안건을 중앙부처 등 적극 건의하는 활동을 한다.이날 임시회에서는 저출생과 농어촌 거주인구의 이촌향도로 인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 현상에 의한 빈집 문제 등 각종 사회문제의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간담회와 본회의에서는 앞서 언급한 ‘빈..

전국2023-12-07

유니슨·대영채비 '맞손'… "재생에너지 연계형 EV 충전 서비스"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유니슨은 전기차 충전서비스 전문 기업 대영채비(이하 ‘채비’)와 재생에너지 연계형 전기차(EV) 충전 서비스 사업 분야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유니슨이 가진 풍력발전 분야 노하우, 기술력과 국내 최대 규모 초급속∙급속 충전 인프라를 직접 개발하고 자체 운영 중인 채비의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융합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이를 통해 풍력발전기로 생산된 전력을 전기차 충전소에 공급함으로써 100%의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전기차 충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

증권2023-12-06

우주항공산업 현장서 '남해안남중권 미래비전' 머리맞대

[보성=신홍관 기자]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협의회장 김철우 보성군수)가 28일 경남 사천시 KAI 항공기 개발센터에서 정기회를 갖고 내년도 추진사업과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는 동서화합과 영호남 공동발전 및 상호협력을 위해 2011년 설립된 행정협의체로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고흥군, 보성군, 진주시, 사천시, 하동군, 남해군 등 전남과 경남지역 9개 시·군으로 구성됐다.이번 회의는 내년에 추진하게 될 다양한 공동사업(8개 신규사업과 9개 계속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남해안남중권 지역 인프라 구축과 문..

전국2023-11-28

광양시 '남해안남중권 발전협의회'에서 미래비전 모색

[광양=김준원 기자] 정인화 전남 광양시장은 28일 경남 사천시 KAI항공기개발센터에서 열린 남해안남중권 발전협의회 제23차 정기회에 참석해 2024년도 추진사업과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번 정기회는 내년에 추진하게 될 8개 신규사업과 9개 계속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남해안남중권 지역 인프라 구축과 문화관광 협력사업을 함께 모색하고 협의회 운영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정인화 광양시장이 남해안남중권 발전협의회 제23차 정기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광양시]논의된 신규사업으로 남해안남중권 발전포럼을 개최해 ..

전국2023-11-28

[이슈플러스] 전세사기 피해 인정 9,000명…LH 매입 ‘0건’

[서울경제TV=아지영기자][앵커]다음 달 1일이면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이 6개월을 맞습니다. 그간 전세 사기 피해를 인정받은 건수는 약 9,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이 특별법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사안인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과 매입임대 전환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산업2부 이지영 기자와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기자]안녕하세요.[앵커]오늘 국토교통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 수치를 발표했죠. ..

부동산2023-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