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국토부 "LH, 전관·독점 구조 척결…민간 참여 확대"

부동산 입력 2023-12-12 19:36:25 수정 2023-12-13 09:04:53 서청석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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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 대한 혁신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인천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철근 누락 사태 등이 공공주택 공급을 사실상 LH가 독점한 상황에서 비롯됐다는 판단에선데요. 정부는 LH의 공공주택 사업을 민간에 최초로 열어 경쟁 체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서청석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먼저, 정부가 LH는 공공주택 공급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는 표현을 했는데요. 공공주택 공급 규모는 어느정도 수준인가요.


[기자]

네, 그동안 공공주택사업은 확실한 LH의 영역이었습니다. 공공주택특별법은 LH같은 공공기관만 공공주택사업자가 될 수 있도록 했는데요. LH는 공공주택 공급량의 72%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지방공사가 공급합니다.


설계, 시공, 감리 등 LH의 발주 규모는 연간 10조원에 달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LH의 공공주택 공급규모가 커지면서 건설 과정에 대한 관리 소홀, 부실 감리와 품질 저하의 악순환이 나타났는다는게 정부의 진단입니다.


[앵커]

정부가 전관 카르텔에 대해서도 뿌리를 뽑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점을 지적한건가요.


[기자]

LH가 공급한 공공주택 물량은 2013∼2017년 26만4,000가구, 2018∼2022년은 28만4,000가구인데요. '5년간 270만가구' 공급 계획을 내놓은 현 정부도 상당 부분을 LH에 기대고 있습니다.


때문에 LH의 대규모 발주를 따내려고 전관을 채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공고해진 '전관 카르텔'의 실상은 철근 누락 사태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특히 2018∼2022년 5년간 LH 설계·감리용역 수주 규모 상위 10개사 중 1개사를 빼고는 모두 LH 전직 직원이 취업한 전관 업체였습니다.


[앵커]

LH의 공공주택 독점, 전관 카르텔 막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뭔가요.


[기자]

정부는 LH의 공공주택 독점이 품질저하를 불렀다고 보고 공공주택 사업권을 민간에 열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LH가 시행하는 아파트의 공사만 민간건설사가 맡거나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민간 건설사가 단독으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시행권을 놓고 LH와 민간 건설사를 경쟁시켜 우수한 사업자가 더 많은 공공주택을 공급하도록 구조를 바꾸겠다는건데요. 분양가와 하자 빈도, 입주민 만족도 등을 평가해 택지별 지구단위계획 수립 때 공공주택사업을 LH가 할지 민간이 할지 정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공공주택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앵커]

공공주택의 민간시행과 LH의 공공주택 시행의 차이점은 뭔가요.


[기자]

새로 도입 예정인 공공주택 민간 방식의 가장 큰 특징은 민간이 LH에서 택지를 분양 받아 힐스테이트, 래미안, 자이 같은 자체 브랜드를 달아 공공분양하게 됩니다.


LH 시행 공공주택과 똑같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고, 정부에서 정한 공공주택 공급 기준에 맞춰 주택을 공급해야 합니다.


다만, 민간은 공공이 시행자로 참여할 때 적용받는 제약에서 자유로운데요. 민간은 마감재 등 자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분양가를 낮게 제시하는 민간 사업자에게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한다는 방침인데요. 이를 통해 민간시행 공공주택의 분양가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민간의 공공주택 시행 참여를 이끌어 보겠다는 정부의 의도는 알겠는데, 최근 부동산 시장이 안좋아서 건설사들이 재정비 사업에도 참여를 안하는 상황인데 이번 혁신안이 실효성이 있을까요.


[기자]

네, 이번 혁신안의 관건은 민간 건설사가 얼마나 공공주택 사업에 뛰어들것인가인데요.


원자잿값과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급증, 고금리로 인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어 말씀하신대로 주요 건설사들 마저 서울 알짜 재정비 사업에도 입찰하지 않고 몸을 사리고 있는데요.


정부의 입장은 시세보다 낮게 공급되는 공공주택을 민간 건설사도 참여해서 공공과 동일한 가격에 고품질 주택을 만들거나, 동일 품질의 주택을 더 저렴하게 만들라는건데 민간 건설사 입장에서 사업성이 나오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는 상황인겁니다.


때문에 건설업계에선 주택품질을 갖추고 싼값에 공급하라는 정부 요구가 있다면 건설사들의 참여가 어려울 것이란 의견과 함께 시공 이윤이 안나더라도 시행 이윤이 보전된다면 참여 이유가 있다고 의견이 나눠졌습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서청석 기자였습니다.


[영상편집 유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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