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 전세사기 가담 의혹 공인중개사 52곳 특별점검

[수원=김재영기자] 경기도가 지난 4일부터 ‘수원 정모씨 일가족 전세사기’와 관련된 공인중개사 52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 중인 가운데 정씨 일가가 직접 운영하는 업소 2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는 11월 30일까지 시군,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정씨 일가 전세 피해 물건을 1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52곳(수원 50, 화성 1, 용인 1)을 특별점검 중이다. 적발된 2곳은 모두 수원에 위치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들 2곳 외에도 1곳이 정 씨와 관련이 있는 ..

전국2023-10-24

경기도, 전세사기 가담 의심 공인중개사 362명 특별점검

[수원=김재영기자] 경기도는 11월 30일까지 전세사기에 가담된 것으로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362명을 특별점검한다고 5일 밝혔다.특별점검 대상은 올 상반기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 물건 431건을 1회 이상 중개계약한 공인중개사다. 도, 시군 및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임차인들의 전세피해 물건을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3년간 중개한 내역을 확인할 계획이다.이 가운데 보증금 편취, 리베이트 등을 목적으로 특정 임대인 물건을 중개거래하는 등 전세사기 가담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할 예정이다.이 밖에..

전국2023-10-05

광주시의회 '전세사기 피해 예방' 패키지 조례 제정

[광주=신홍관 기자] 광주광역시의회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피해자 긴급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나윤)는 위원회 차원에서 약칭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의 입법 미비를 보완하고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패키지 조례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전세사기 피해 예방 패키지 조례는 총 4건으로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주거기본 조례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는 개정할 방침이다.&..

전국2023-08-11

'소득 늘리고 지출 줄이고'…광주시 서민정책 추진

[광주=신홍관 기자] 광주광역시가 고금리·고물가 경제 한파에 맞서 ‘소득은 늘리고 지출은 줄이는’ 서민 경제안정 정책을 내놓았다.광주시는 ‘2023 광주 경제, 든든함 더하기+’ 정책 기조에 따라 저소득·저신용·청년·노인 등 취약계층 중심의 민생경제 주요 사업을 추진한다.광주시는 서민 경제안정 주요 사업 19건(신규 6·확대 9·지속 사업 4)에 약 1341억원을 투입하며,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소득은 늘리고 지출은 줄이는’ 일자리 정책, 주거·교통·에너지·통신비 경감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

전국2023-01-26

부산시, ‘자체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체계 구축’

[부산=김정옥 기자]부산시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납세증명서 등 행정정보를 본인의 동의하에 온라인으로 간편 제출할 수 있도록 ‘자체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체계’를 구축했다고 28일 밝혔다.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는 2021년에 개정 시행된 ‘전자정부법’ 제43조의2, ‘제공요구권’에 근거한 것이다.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 행정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활용할 수 있게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서비스 체계는 시민(정보주체)이 행정..

전국2022-12-28

“전세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세입자들 좌절”…경기도, ‘깡통전세 사기’ 등 공인중개사 52개소 적발

[수원=김재영기자]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거나 같은 이른바 ‘깡통전세’인지 알면서도 중개행위를 해 세입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불법 중개행위를 한 경기도 공인중개사 사무소 52개소(58건)가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9월 13일부터 10월 24일까지 도내 공인중개사 사무소 533개소를 시․군과 합동 단속한 결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위법행위 58건을 적발해 업무정지 18건, 과태료 30건, 경고 7건, 고발 5건 등(중복 포함)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적발된 불법행위 58건은 △중개사무소 등..

전국2022-11-03

대구시, '주택 중개보수 세분화 및 인하' 조례 개정

[대구=김정희기자] 대구시는 부동산 중개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대구광역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중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매매와 임대차 간의 중개수수료 역전현상 등 문제점을 개선했다.   지난해 10월 19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돼 주택의 중개보수 상한요율이 거래금액에 따라 일부 구간 세분화 및 인하됨에 따라 주택의 매매·교환 및 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개정된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적용해 시행하고 있으며, 상위법령의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해 ..

전국2022-02-27

부산시, 청년 주거 지원에 193억 원 투입…1만여 세대 지원

[부산=유태경기자] 부산시는 청년 주거 지원에 193억 원을 들여 1만여 세대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역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한 것으로, 시는 종합적인 청년 주거 정책 추진을 통해 지역 청년 주거 상담부터 계약 및 계약 만료 때까지 주거 관련 사항을 지원한다.시가 올해 추진하는 청년 주거 관련 주요 사업은 ▲주거복지 센터 운영 ▲전·월세 중개보수 지원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월세 지원 ▲청년 1인 가구 안심 홈세트 지원 ▲청년안심 전세보증금반환보..

전국2022-02-11

대구시, 2022년 달라지는 제도 홈페이지 게시

[대구=김정희기자] 대구시는 시민 편의를 증진하고, 시민홍보를 통한 제도․시책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부터 새로 시행되거나 바뀌는 제도‧시책과 주요행사를 정리한 ‘2022년부터 달라지는 제도’(5개 분야 48건)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2022년 달라지는 제도'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제‧시민생활, 보건․복지, 인구‧출산‧보육, 교통‧소방‧안전, 환경‧위생 등 5개 분야를 알기 쉽게 설명해 시민들이 새해부터 일상생활에..

전국2021-12-28

중개수수료 19일부터 인하…9억 주택 450만원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오는 19일부터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집니다.국토교통부는 중개보수 요율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 등을 통과해 이달 19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6억~9억원 주택을 매매할 경우 구간 요율은 현행 0.5%에서 0.4%로 낮아지고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적용됩니다.이렇게 되면 9억원짜리 주택을 매매할 때 중개 수수료는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실제 계약 과정에선 중개의..

부동산2021-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