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부산대 의전원 졸업 신분 유지…법원, 집행정지 일부 인용

[부산=유태경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입학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일부 받아들여졌다.18일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조 씨가 본안판결 확정일까지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 결정했다.재판부는 "부산대가 4월 5일 신청인(조 씨)에 대해 한 입학허가 취소처분은 본안소송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다만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될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조 씨의 나머지 ..

전국2022-04-18

조민 부산대 '입학취소 집행정지' 첫 심문 비공개 진행

[부산=유태경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입학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 심문이 15일 부산지법에서 비공개로 열렸다.부산지법 제1행정부는 조 씨가 신청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취소 처분 집행정지 관련 첫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비공개 진행에 대해 법원 측은 통상 집행정지나 가처분 신청은 비공개로 진행해 온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조 씨 측 소송대리인 측은 "입학취소는 너무 가혹한 처분"이라며 "신청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날릴 그럴 사유가 있는지, 재량권 일탈 남용 ..

전국2022-04-15

함평군 4·8 만세운동 추모식 행사

[함평=주남현 기자] 전남 함평군은 8일 오전 해보면 3·1 만세탑 광장에서 4.8 만세운동 추모식 행사를 가졌다.함평 문장 4·8독립만세운동은 1919년 4월 8일 지역 애국지사 24명이 함평 보통학교 학생들과 함께 장날 만세운동을 주도한 사건으로 훗날 많은 만세운동의 도화선이 된 운동이다.이번 추모식은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이상익 군수를 비롯해 이개호 국회의원, 유족 대표 등 약 80여 명이 참여했다.이상익 군수는 "조국을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게 경의를 표하며, 선열들의 뜻을 받들어 더욱 당당하고 ..

전국2022-04-09

부산대, 조국 딸 조민 씨 의전원 입학 취소키로

[부산=유태경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이 취소됐다.부산대는 5일 오후 총장과 단과대 학장, 대학본부 보직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교무회의에서 조 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예비행정처분 안건을 심의해 원안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조 씨는 입학 7년 만에 입학취소와 학적말소 처분을 받게 됐다.앞서 부산대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자체 조사를 거쳐 지난해 8월 24일 조 씨에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을 내렸다. 이후 외부 인사를 청문 주재자로 정하고 조 씨의 입장을 듣기 위..

전국2022-04-05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여부, 다음 달 5일 교무회의서 결정

[부산=유태경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여부가 다음 달 5일 열리는 교무회의에서 심의된다.부산대는 오는 4월 5일 열리는 교무회의에서 조 씨의 학생 입학 취소 예비행정처분의 후속 조치와 관련한 처분 안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교무회의는 대학 내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이날 교무회의에는 부산대 총장과 단과대학 학장, 대학본부 보직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교무회의에서 이견이 없으면 조 씨의 입학 취소 여부 결론이 바로 나올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부산대는 외부인사를 청..

전국2022-03-23

대구시,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적발 강력 대응

[대구=김정희기자] 대구시는 2020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신고 의심사례 352건에 대해 구·군과 합동으로 고강도 정밀조사를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은 2020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신고 건을 대상으로 자금조달계획, 거래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조사해 전국 7780건의 이상거래 중 위법 의심거래 3787건을 적발했고, 대구 352건의 의심사례 내역을 대구시로 통보했다.   이번 조..

전국2022-03-14

88周忌맞아 '다큐 시집'으로 다시 부름받은 '3의사' 백정기

[정읍=신홍관 기자] 윤봉길·이봉창 의사와 함께 효창공원에 안장된 전북 출신의 백정기 의사가 올해로 88주기를 맞아 한 시인에 의해 다시 부름을 받았다.백정기 의사 후손인 백남이 시인은 최근 ‘구파 백정기’ 다큐시집을 냈다.평생을 아나키스트로 항일 의열 항쟁의 선봉에서 39세라는 젊은 나이에 해방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은 구파 백정기. 그의 일대기는 제한적 정보에 그나마 산재해 있어 이를 제대로 엮어 복원한 책이나 자료를 만날 수 없어 알려지지 않았다.이런 마당에 백남이 시인이 마지막 의거 ‘63정 사건’에 이르..

전국2022-03-08

김영록 지사 "3·1정신으로 전남 미래성장 동력 확보"

[무안=신홍관 기자] 김영록 전남지사는 1일 “3·1 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본받아 전남의 미래 100년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환태평양시대 신해양·친환경 수도로 발전시키는 등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김영록 지사는 이날 제103주년 3·1절 기념사를 통해 “조국 독립에 온몸을 바치신 선조들께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하고, 독립운동의 뒤안길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은 유가족께도 따뜻한 위로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지사는 “103년 전 우리 민족은 신분과 계층, 지역과 이념..

전국2022-03-02

대구시, '주택 중개보수 세분화 및 인하' 조례 개정

[대구=김정희기자] 대구시는 부동산 중개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대구광역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중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매매와 임대차 간의 중개수수료 역전현상 등 문제점을 개선했다.   지난해 10월 19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돼 주택의 중개보수 상한요율이 거래금액에 따라 일부 구간 세분화 및 인하됨에 따라 주택의 매매·교환 및 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개정된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적용해 시행하고 있으며, 상위법령의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해 ..

전국2022-02-27

제주대 해군 ROTC 동우회, 전·현직 회장단 대선 입장 밝혀

[제주=금용훈 기자] 제주대학교 해군 ROTC 동우회 전·현직 회장단이 제20대 대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제주대학교 해군 ROTC 동우회 전·현직 회장단 10여명은 21일 오후 2시 국민의힘 제주도당사에서 제20대 대선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후보를 적극 지지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제주대학교 해군 ROTC 동우회 전·현직 회장단은 "지난 5년간 정부와 민주당은 공허한 평화와 종전선언에만 매달려오는 사이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 시키고 한반도의 안보를 더욱 불안케 ..

전국2022-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