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선택 시작됐다…여소야대 의회 지형 바뀔까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 향후 4년간 국민의 대표로 일할 국회의원 300명을 뽑는 제22대 총선이 10일 오전 6시부터 시작됐다.이번 총선은 집권 3년 차를 맞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이자 4년간 의회 권력을 장악해 온 거대 야당에 대한 성적을 매기는 자리다. 국민의힘은 "야당을 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석을 달라"며 '거야 심판'을 호소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배신한 정치 세력의 과반 의석을 막아달라"며 '정권 심판'을 강조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총선을 하루 앞둔 9일 대국민 메시지를 통..

경제2024-04-10

“처벌 수준 합리화”…중기업계, 중처법 헌법소원 청구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중소기업인 300여명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오늘(1일) 중소기업중앙회는 헌법재판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처법은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준수하기 어려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청구이유를 밝혔습니다.중처법은 중대 산업 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을 규정한 법입니다. 지난해 1월 27일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했고, 올해 1월부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

산업·IT2024-04-01

중소기업단체,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4월 1일 오전 10시 30분,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단체 9곳과 2024년 1월 27일부터 중처법 적용을 받고 있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도소매·어업 등 다양한 업종으로 구성된 전국 각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305명이 이번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으로 참여한다.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처법은..

산업·IT2024-04-01

중견련 “중대재해처벌법 타당성 여전히 취약…보완 입법 추진해야”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올해 1월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면서 현장의 혼란을 크게 가중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행 이전부터 지적돼 온 문제들을 바로잡는 지속적인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은 26일 개최한 ‘중대재해처벌법, 중견기업 대응 전략’ 주제의 ‘2024년 제1차 키포인트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경영계가 오랫동안 제기해 온 우려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채 시행한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실적, 논리적 취약성이 중..

산업·IT2024-03-27

'안중근 의사 유묵서각 갤러리' 의미있는 114주기 추모식

[전북=신홍관 기자] 안중근 의사 114주기(3월26일)를 맞아 그의 독립 정신을 기리기 위한 추모식, 그리 거창하지도 성대하지도 않은 조촐한 행사가 전북 고창 상하면 한적한 곳에서 열려 시선을 모았다.서거일 이틀 앞선 24일 오후 2시 고창읍내에서도 30여㎞ 떨어진 상하면 자룡리 10평 남짓 조립식 건물의 '안중근 의사 유묵서각 갤러리' 마당에 서너 개의 천막으로 추적추적 내리는 비를 피해 행사가 시작됐다.한국문화예술교류연맹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는 문화·교육계 인사들과 일부 지역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전국2024-03-24

경북북부제1교도소, 대구법원 안동지원 참관방문단 맞이

[서울경제TV=김정옥기자] 경북북부제1교도소는 지난 19일 이영철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지원장이 경북북부제1교도소를 참관차 방문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참관은 이영철 지원장 등 5명과 최진규 경북북부제1교도소 소장 등 경북북부교정시설 4개 기관장들이 환담한 뒤 기관 현황에 대한 소개를 시작으로 수용동·취사장·작업장·진료실 등 교정 현장을 둘러보고 교정장비를 체험하는 순으로 진행됐다.이영철 안동지원장은 "우리나라 교도소 중의 교도소인 청송교도소(경북북부제1교도소)를 방문하게 돼 뜻깊다"며 "이번 참관으로 교정행정을 이해하는..

전국2024-03-20

“원하는 선수로 나만의 팀을”…스포키, ‘내맘대로 프로야구’ 출시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LG유플러스의 통합 스포츠 플랫폼인 ‘스포키’가 프로야구 시즌을 맞아 야구팬들에게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전용 게임과 라이브 스트리밍 등 신규 서비스를 선보인다. 단순한 경기 중계와 뉴스를 넘어 고객이 직접 체험하며 프로야구를 즐길 수 있도록 콘텐츠를 다양화하겠다는 전략이다.우선 스포키는 고객이 직접 가상의 팀을 만들고 경기 결과에 따라 점수를 받는 시뮬레이션 게임인 ‘내맘대로 프로야구’를 선보인다. 현실에 없는 팀을 직접 만든다는 점에서 ‘판타지리그’로 불리며, 해외..

산업·IT2024-03-19

KBO 공백 뼈아픈 LG유플…티빙 중계권 재판매 여부 예의주시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LG유플러스의 스포츠 커뮤니티 플랫폼 ‘스포키’의 프로야구 생중계가 불가해지면서 가입자 이탈과 매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티빙(CJ ENM)이 프로야구 중계 시스템통합 업무를 맡은 CJ올리브네트웍스와 계약 파기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과 함께 티빙이 중계권 재판매에 나설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 상황. 만약 재판매가 현실화된다면 LG유플러스의 프로야구 중계가 이어질 수도 있다.최근 티빙이 한국프로야구(KBO)와 리그 모바일 중계권 독점을 맺으며 타 플랫폼에서 프로야구 생중계 서비스가 불..

산업·IT2024-03-15

금감원, 함영주 회장 DLF 중징계취소 판결에 상고

금융감독원이 최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일부 승소 판결 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DLF 손실 사태 관련 중징계 취소 소송 2심 결과에 대해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습니다.금감원은 오늘(14일) 외부 법률 자문과 금융위원회 협의 등을 거쳐 함 회장 등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중징계 취소 소송 2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금감원은 함 회장 등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내부 통제 기준 마련에 대한 법적 쟁점과 관련해 불명확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어, 사법부의 최종적인 입장 확..

금융2024-03-14

"통신 삼국 시대에, '스테이지엑스'의 등장이라…재밌어지겠네."

[서울경제TV=김서현 인턴기자] 이동통신사업 시장에 새 플레이어가 등장했다. ‘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이 제4 이동통신사로 선정돼 내년 서비스 출시를 예고한 것. 철옹성 같은 이통 3사(▲SKT ▲KT ▲LGU+)의 삼국시대를 끝낼 변수가 될 수 있을까. 신생 기업이 초거대 3사의 자본과 인프라를 이길 수는 없다는 ‘우려’와, 독과점 체제로 누적된 사용자들의 ‘피로감’이 중첩된 시점. 지금 스테이지엑스는 명백한 한계와 새로운 가능성 사이 그 어딘가에 서있다.자금력 우려 속 등장 예고, 첫 걸음마 ?..

산업·IT20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