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중근 권총, 이토 후손 집에 있다?"…행방 최초 공개

[서울경제TV=신홍관 기자] 안중근 의사에 의해 이토 히로부미가 암살당한 후 일본 현지는 물론 세계가 큰 충격에 휩싸였고, 그의 죽음은 이후에 더욱 온갖 음모설로 혼란에 빠져들게 했다. 우선 일제는 그의 암살 배후로 고종을 염두에 두고 국내와 연해주 모든 곳을 추적했고, 러시아 개입이 분명하다는 음모설까지 제기했다. 여기에 안중근이 살상력을 높이기 위해 ‘십자 총알’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안중근을 무도한 살인자로 몰아가려 한 것도 당시 또 하나의 이슈였다.이런 가운데 안중근 의사가 당대 개국공신 중 한 명이자..

전국2023-06-20

정헌율 익산시장,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무죄'

[익산=이인호 기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31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정 시장은 지난해 5월24일 TV토론회에서 “익산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 협약서 등에 ‘초과 수익 환수 규정’이 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정 시장은 당시 "도시공원 민간 특례 ..

전국2023-06-01

'금권 선거 의혹' 강임준 군산시장 항소심 재판 6월21일 시작

[군산=이인호 기자] 지난해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금권 선거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강임준 전북 군산시장의 항소심 재판이 오는 21일 시작된다.사법당국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이날 오후 3시 신청사 201호 법정에서 강 시장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고 밝혔다.지난달 11일 1심 선고 후 18일 검찰이 항소 한지 약 40여일 만에 이뤄졌다.당시 1심 재판부는 “김종식 전 의원의 진술이 번복되고 강임준 피고인이 단독으로 혹은 공동 피고인과 함께 김종식에게 재산상 이익이나 금전을 제공했다고..

전국2023-06-01

1심 무죄 강임준 군산시장, 검찰 항소로 다시 법정 행

[군산=이인호 기자] 금권 선거 혐의로 기소된 강임준 전북 군산시장에 대한 1심 무죄 선고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18일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정현주)는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 등 4명에 대해서도 항소했다.검찰은 1심 판결이 법리와 논리에 부합하지 않다는 판단이다.한편 당시 1심 재판부는 “강임준 시장이 단독으로 혹은 공동 피고인과 함께 재산상 이익이나 금전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

전국2023-05-18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상고이유서 제출…“쌍방대리 위법행위”

[서울경제TV=이호진기자] 남양유업은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와 주식매매계약 이행 소송을 진행 중인 남양유업 대주주 홍원식 회장이 13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홍원식 회장 측은 “계약 과정에서 법률대리인들의 ‘쌍방대리’ 행위로 인해 매도인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잘못된 계약이라는 점을 지속 주장해왔으나, 1심 재판부는 쌍방대리 행위로 인해 계약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법률대리인을 단순 ‘사자(심부름꾼)’로 격하해 판단해 주식매매계약이 무효라는 ..

산업·IT2023-04-13

검찰, 강임준 군산시장 '금권 선거 혐의' 징역 1년 구형

[군산=이인호 기자] 제8회 지방선거 기간 전 도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임준 전북 군산시장에 징역 1년이 구형됐다.28일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오후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상 매수죄를 받는 강임준 시장의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이날 검찰은 강 시장과 공모해 돈을 건낸 혐의를 받고 있는 유선우 전 군산시의원에게는 벌금 300만원, 이를 회유하려한 서지만 전 군산시민발전 대표이사와 정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금품을 받은 김종식 전 도의원..

전국2023-03-29

신한투자證 '라임펀드 판매 감독 소홀'…벌금 5,000만원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신한투자증권이 라임펀드 판매 감독 소홀로 1심에서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재판부는 15일 480억원대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하면서 직원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한투자증권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신한투자증권은 55살 임모 전 본부장이 라임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알리지 않은 채 투자자들에게 펀드 상품 480억원 어치를 판매하는 과정에,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재판에 넘..

증권2023-03-15

[단독] 검찰, 박형기 군산농협 조합장 입찰방해 혐의 '기소'

[군산=특별취재팀] 검찰이 입찰방해 혐의로 군산농협 조합장 후보 박형기를 기소했다.5일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등에 따르면 2021년 9월 군산농협 노동조합이 당시 조합장인 박형기 씨를 상대로 낸 고발장을 수사해 올해 지난달 24일 불구속 기소(구공판)했다.불구속 구공판은 검찰이 피의자를 불구속한 상태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불구속 구공판 기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징역형 선고 필요성이 있는 중대사안의 경우 재판을 통한 형량 결정을 재판부에 구하며 보통 징역형 집행유예나 징역형 실형선고 둘 ..

전국2023-03-06

[더쎈뉴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상고장 제출…"항소심 과정 억울"

[서울경제TV=이호진기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와 사모펀드 한앤컴퍼니(한앤코)의 주식매매계약 이행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게됐다.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의 법률대리인은 주식 양도 항소심에서 패소한 것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홍 회장 측은 “상급심을 통해 쌍방대리 등에 대한 명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구하는 동시에 허무하게 끝나버린 항소심 재판에 대한 억울함도 호소하고자 대법원에 상고하게 됐다”고 상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항소심에서 새로운 쟁점을 항소심 재판부에 제기..

산업·IT2023-03-02

하영제 의원, 1심서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진주=이은상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판사 정성호)는 9일 하영제 국회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 취지를 훼손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당원 집회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하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지역 위원장 3명에게 각각 벌금 30만원..

전국2023-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