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重, SK해운에 ‘LNG 화물창 하자’ 3,781억 배상

[앵커]삼성중공업이 LNG운반선 화물창에 발생한 하자와 관련해 선주사에 2억9,000만달러, 우리 돈으로 3,781억 원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화물창에 발생한 하자로 선박가치가 하락했다는 건데요. 삼성중공업은 이번 하자가 이 화물창을 개발한 한국가스공사에 책임이 있다며 배상금 구상 청구소송을 진행한다는 입장입니다. 김효진 기잡니다.[기자]한국형화물창 ‘KC-1’이 적용된 선박 2척의 운행 중단을 둘러싼 분쟁에 영국 중재재판부가 판단을 내놨습니다.영국 중재재판부는 삼성중공업에 SK해운 선박 2척에 대한 선박가치하락분 2억9..

산업·IT2023-12-18

법원 “애플, 고의 성능저하…소비자에 7만원 배상”

애플의 아이폰 고의 성능 저하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서울고등법원 민사12-3부는 오늘(6일) 소비자 7명이 애플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애플이 각 원고에게 7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앞선 1심에선 병합된 사건들까지 총 6만2,000여명이 소송을 내 패했습니다. 이들 중 7명이 항소해 이날 선고 결과를 받은 겁니다.재판부는 운영체제 업데이트가 악성 프로그램 배포에 해당한다거나 아이폰 기기를 훼손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업데이트..

증권2023-12-06

광주시 "대유위니아 신속한 기업회생 개시결정" 법원 탄원서

[광주=신홍관 기자] 광주광역시가 최근 광주 가전산업 앵커기업인 대유위니아그룹 4개 계열사의 신속한 기업회생(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16일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다.광주시는 탄원서에서 “가전산업은 광주 제조업 전체 매출액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22%를 대유위니아그룹 4개 계열사가 담당하고 있기에 계열사들의 몰락은 광주지역에 큰 타격을 주게된다. 이미 400여 개에 달하는 지역 협력업체들의 매출 감소, 납품대금 미회수로 인해 자금 운용에 심각한 애로를 겪는 등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며 기업회생..

전국2023-10-16

"조선대 무용과 학과장, 특정인사 채용 압력…총장 사과, 교육부 감사 촉구"

[광주=김준원 기자] 광주전남 시민단체가 "조선대는 교원 채용 부당행위 판결에 대해 즉각 수용하고, 조선대 무용과 전임교원 채용과 관련하여 부정청탁과 임용절차 위반이 확인된 만큼 교육부에서 엄정 감사하라"고 촉구했다.학벌없는 사회 시민모임은 5일 성명에서 "2021년 말 이뤄진 조선대 공연예술무용과 전임교원 채용 부조리와 관련해 총장, 교무처장, 학과장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면서 "이에 광주경찰청은 1년 넘게 수사를 벌였지만 증거가 없다며 불송치했고, 논문대필, 연구비 횡령 등 고발 건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전국2023-10-06

[속보] 하윤수 부산교육감, 1심서 당선무효형 선고…벌금 700만원

[서울경제TV=안정은기자]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8일 오후 하윤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A 교육포럼 임원 5명에게는 300만~500만 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민주주의의 기반인 자유로운 여론 형성 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했다는 차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결했다.그러면서 "당선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률을 준수하기보다 회피할 방법만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전국2023-09-08

진주시,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 건립 정상 추진

[진주=이은상기자] 진주시가 제동이 걸렸던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건립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한다.   6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에서 열린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변경) 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나오면서다.   앞서 원심에서 재판부는 주민들의 주거권과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센터 건립 예정지 주민들의 손을 들어 준 바 있다.   이 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향후 판결문 검토 과정을 거쳐 대법원 상고 등 대응 방법을 고심하겠다는..

전국2023-09-06

서거석 전북교육감 교수 폭행 혐의 "무죄"

[전주=박민홍 기자]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지난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TV토론회 등에서 불거진 '교수 폭행'과 관련한 혐의를 벗게 됐다. 서 교육감은 이른바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게 됨에 따라 향후 학생중심 미래교육을 향한 행보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25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이귀재 교수는 경찰 초기 조사 때 피고인에게 폭행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이후 피고인과의 대질 조사와 법정에서 진술을 뒤집었..

전국2023-08-25

서거석 전북교육감, 허위사실 공표 혐의 '무죄'

[전주=이인호 기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TV토론회 등에서 ‘교수 폭행’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법정에 선 서거석 전북교육감에게 무죄가 내려졌다.25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해자로 지목된 A 교수의 진술이 수차례 번복돼 신빙할 수 없고, 피해자의 병원 진료기록 등을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폭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한편 서 교육감은 지난해 6·1지..

전국2023-08-25

촉법소년 범죄, 손해배상청구 등 피해 회복 방법은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소년범죄가 흉악해지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근본적인 해결책 및 제재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특히 최근 촉법소년이 경찰관을 폭행하는 일이 발생하는 등 촉법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있지만 처벌이 관대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현행법에서는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이 6개월 미만 보호처분은 만 10세부터, 최장 2년 소년원 보호처분은 만 12세부터 가능하며, 형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 기록도 남지 않는다.이에 ..

이슈&피플2023-08-02

서귀포 '우보오름' 방화, 50대에 실형

[제주=금용훈 기자] 제주 서귀포시 우보오름에 방화를 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제주지방법원 담당 재판부는 자동차에 방화를 해 오름까지 불태운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그 죄를 물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과 동시에 '치료 감호'를 명했다.A씨는 지난 1월 서귀포시 우보 오름에서 차량에 방화를 해, 오름 임야 9,000㎡ 정도를 불태운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재판부는 방화의 죄질이 나쁘지만, 심신미약을 감안해 치료를 명했다고 전해졌다. /jb007@sedaily.com

전국2023-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