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정책자금 사용용도 사전검증 시스템 신규 도입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정책자금의 사용 목적을 사전에 검증하는 ‘정책자금 사용용도 사전검증 시스템(사전검증 시스템)’을 신규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중진공은 창업·수출기업 지원, 청년 기업인 및 폐업자 재기지원 등 정책적 목적달성을 위해 저리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정책자금 사용의 투명성 제고와 목적외 사용 방지를 위해 대출금 사용 내역을 점검하고 있다.구체적으로 지원대상, 금리우대, 융자제한 예외 등의 혜택을 주는 ▲청년전용창업자금 ▲재창업자금 ▲3억원을 초과하는 ..

산업·IT2024-03-11

군산시의회·공무원노조, 상호 발전방향 간담회

[군산=이인호 기자] 전북 군산시의회와 군산시공무원노조가 24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상호 소통 및 발전방향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시의회와 공무원노조 간의 원활한 소통과 함께 공무원 복지향상을 위한 예산 편성, 직원 복지 및 권익향상 등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시의원들은 더 많은 직원들이 휴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편성에 힘 쓸 것과 하위 공무원들의 휴양시설 이용에 혜택이 더 갈 수 있도록 차등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특히 열린 노조 등과 함께 상생해 직원들의 권익은 물론..

전국2023-10-26

국토위 국감, 여야 ‘양평고속道’ 공방 집중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앵커]24일 일정의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는데요.부실시공 이슈부터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 민감한 현안이 많은 만큼, 시작부터 여야의 거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지영 기자입니다.[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 현장.LH 철근 누락으로 드러난 부실시공 문제와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관련 의혹 등 민감 이슈가 많은 만큼 시작부터 거친 샅바싸움이 연출됐습니다.본격적인 국감 시작에 앞서, 의사진행발언과 자료제출 단계부터..

부동산2023-10-10

기술탈취 피해 中企 70% “정부의 피해사실 입증 지원 필요”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3년간 특허 출원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술탈취 근절 위한 정책 수요조사’(8.22~9.6) 결과를 20일 발표했다.이번 조사는 최근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기술탈취 실태를 파악하고 기술탈취 근절 정책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묻고자 실시됐다.조사 결과, 특허를 보유한 중소기업 10곳 중 1곳 이상(10.7%)이 기술탈취 피해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기술탈취 피해를 경험한 업체 중 43.8%는 ‘별도 조..

산업·IT2023-09-20

현명한 경찰 조사 대응을 위한 7가지 원칙

일반인이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면 겁이 나고 당황할 수밖에 없다. 자신이 어떤 죄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것인지, 얼마나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인지, 경찰에 출석하면 어떻게 진술을 해야 하는지 혼란에 빠지기 쉽다.현명한 경찰 조사 대응을 위해서는 7가지 원칙은 알아햐 한다. 첫째 고소사실, 혐의사실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고소사실을 정확히 알아야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고소 사건인 경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 열람, 등사를 해야 하고 그 외의 경우엔 담당 수사관에게 혐의사실이 무엇인지 최대한 확인해보아야 한다..

이슈&피플2023-09-14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TK신공항, 항공물류 허브를 의성군에 집중하라”

[대구=김정희기자]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4일 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의성군 이외의 특정 도시에서 항공물류단지 건설을 거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TK신공항 공동합의문의 정신대로 모든 신공항의 물류시설은 의성군 지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다.공항건설단 및 후적지개발단의 TK신공항 건설 추진상황 보고 후, “TK신공항의 공항시설인 화물터미널은 군위에, 항공물류 단지는 의성군에 집중하는 것이 공동합의문의 기본원칙이므로, 의성 이외의 특정 도시에 물류단지나 연결..

전국2023-09-05

김경만 의원, 하도급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시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조사자료 활용법 대표발의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행정조사 자료가 법원의 재판과정에 증거로 제공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1 일,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위반사실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일 밝혔다.현행법은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자료제출명령을 할 수 있지만 자료확보가 현실적으..

전국2023-06-02

중기중앙회 “기술탈취 근절 위해 손해배상 제도개선 필요”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30일 여의도 중기중앙회 상생룸에서 김한정 의원실, 김종민 의원실, 김경만 의원실 그리고 재단법인 경청과 공동으로 ‘손배소송 행정조사자료 활용 입법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기술탈취 피해 기업이 손해배상 소송을 할 때 법원이 행정기관의 조사자료를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계속되는 기술탈취와 아이디어 도용으로 선도적인 기술이 있는 중소기업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으나, 손해배상제도의 낮은 실효성 탓에 피해 중소기업이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산업·IT2023-05-30

중기부, 수·위탁분쟁조정제도 실효성 높인다…‘상생협력법’ 개정안 공포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수·위탁거래 분쟁 조정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신속한 피해구제 지원을 위해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법률상 근거 마련, 분쟁조정협의회의 자료제출 및 출석요구권 부여 등을 골자로 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8일 공포됐다.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상생협력법’ 개정은 수·위탁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소송으로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등 피해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산업·IT2023-03-28

강선우 의원, “보장성 확대 추세 역행하는 경제성평가 생략제도 개정안, 전면 재검토 해야”

[원주=강원순 기자]심사평가원이 중증·희귀질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경제성평가 자료제출 생략제도’ 개선안이 사실상 경제성평가 생략 가능 약제 적용 범위를 축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이 심평원과 보건복지부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분석결과다. 강 의원은 “경제성평가 생략제도의 취지는 치료효과성이 뛰어난 중증·희귀질환 신약에 대한 환자접근성 향상을 위해 급여적정성 평가 과정에서 경제성평가를 생략하도록 해주는 것”이라며 “금번 개정안..

전국2022-10-13